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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정신장애인 불법이송한 의료진들 검찰 고발당해
환자 불법이송 및 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등 혐의
관련자 징계조치, 퇴원 환자 강제 이송 못하게 병원 모니터링 강화 권고
등록일 [ 2019년11월14일 21시14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환자를 불법 이송하고 감금했으며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등의 혐의가 있는 정신병원 원장과 의사, 관리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 ㄴ정신병원 △병원장을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입원 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반 혐의로 △소속의사를 불법 감금 혐의로 △관리부장을 피해자 폭행 및 협박, 구급차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7월 5일 인천의 ㄱ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의 ㄴ병원으로 강제 이송되었다는 내용의 진정 2건을 접수했다. 두 병원이 환자 입∙퇴원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초조사를 한 결과, 인권위는 진정인을 포함한 많은 환자가 ㄱ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ㄴ병원으로 재입원하는 등 환자에 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두 병원에 대해 직권조사를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ㄱ병원 원무부장은 ㄱ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피해자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ㄴ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해 피해자기 퇴원 당일 ㄴ병원으로 재입원하도록 알선했다. ㄴ병원 관리부장은 ㄱ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퇴원수속을 마친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 ㄴ병원까지 이송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ㄴ병원으로 이송을 거부하다 ㄴ병원 관리부장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탄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및 의사,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비자의입원 시 환자는 입원적합성심사를 거쳐야만 입원이 가능하다. 또한, 입원 기간을 연장할 경우엔 계속입원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ㄴ 병원은 이러한 방법을 피할 수 있는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을 악용해 환자의 장기입원을 유지해왔다. ㄴ병원은 피해자들이 ㄱ병원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송된 것인데도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을 강요한 것이다.

 

이 밖에도 보호의무자 서명을 위조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자의∙동의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입원적합성심사, 계속입원심사, 퇴원청구심사 등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ㄴ병원에 장기입원됐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는 동의 입원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다가 병원 격리실에 12시간가량 감금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ㄱ병원장과 ㄴ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ㄴ병원 소속 관계자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에게 이번 사건처럼 당사자 고지 및 동의 없이 환자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전원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권고했다. 또 입원형식에 관한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입원을 원하지 않는 환자를 외부심사 회피 목적으로 자의입원하거나 동의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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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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