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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
“장애아동도 놀 수 있는 놀이터 확산 위한 다양한 이야기 나눌 예정”
등록일 [ 2019년11월27일 17시11분 ]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를 위한 ‘통합놀이터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다가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 도시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다.

 

현재 놀이터 관련법은 기존에 놀이기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는 법적으로 설치와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휠체어 이용자 및 다양한 사람이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했다고 해도 관리 및 문제 상황 시 책임 소재 등 문제로 다른 놀이기구와 분리되어 운영되는 실정이다.

 

통합놀이터 확산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통합놀이터 법 개정 추진단’은 “장애아동도 차별받지 않고 놀기 위한 권리가 있다. 휠체어 그네를 비롯한 다양한 놀이기구를 놀이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이 ‘평등한 기회, 완전한 참여 통합놀이터의 가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김연금 대표(조경작업소 울,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운영위원)와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통합놀이터 관점에서 본 놀이터 안전기준’과 ‘아동의 놀 권리와 통합놀이터’라는 제목으로 통합놀이터에 관한 현행 제도 문제가 무엇인지 해외사례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토론자로는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 1팀 팀장, 김상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조윤주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문화 팀장, 한동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사무관이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놀이터에 관한 접근과 놀이시설 이용, 놀이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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