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7월16일thu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장애일반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권위 “정치인들 장애인 비하, 사회에 해악적”이라면서 ‘각하’ 결정
장애계, 정치인들의 장애인 차별·혐오 발언 네 건 진정했지만 인권위는 ‘각하’ 결정
임성택 인권위원 “인권위, 피해자 특정할 수 없다고 차별·혐오 표현 묵인해선 안 돼”
등록일 [ 2019년12월30일 19시20분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이 있다.” (2018. 12. 28.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이해찬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를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 (2019. 8. 7. 자유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 (2019. 8. 11.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제가 의사인데 ㄱ 법무부장관은 정신병이 있다,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정신병자를 믿는 사람은 뭔가” (2019. 9. 16.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식에서 박인숙 의원)

 

“웃기고 앉아있네, 진짜 X신 같은 게, 아주...” (2019. 10.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상규 국회법사위원장)

 

올해 장애계에서 국회의원들이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적인 표현을 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한 네 건에 대해 인권위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과거에도 인권위는 혐오·차별적 표현에 대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30일,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비하, 차별적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정치인들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 ‘정신병자’, ‘병신’ 등의 표현 행위는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것일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혐오를 공고화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지속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진정인이 정치인들이라는 데 주목해 “피진정인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으로, 이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적 영향력이 크다”며 “이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혐오,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과거에도 인권위는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혐오와 차별 발언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왔다. 이번에도 인권위원 다수가 이런 의견에 동의하면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임성택 인권위원은 소수의견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모욕, 비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집단 자체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다”며 “인권위가 조사대상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경우 최근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혐오표현에 대한 구제조치 자체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인 집단을 가리키며 표현한 사건은 발언자의 지위와 역할, 발언 경위와 내용, 의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려 0 내려 0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곽상도 의원, “외눈박이 대통령” 장애 비하 표현에 장애인들 ‘분노’
장애계, ‘선거법 위반’ 무릅쓰고 ‘장애인 비하·혐오’한 정치인들 인권위에 진정
장애계 “장애인 비하 발언한 총선 후보, 낙선운동 벌일 것”
작년엔 ‘벙어리’, 올해는 ‘저신장 장애인’ 비하한 황교안 대표에 장애계 ‘분노’
“제가 바로 이해찬 대표가 말한 ‘선천적 장애인’입니다” 인권위에 진정
의지로 극복해야 할 것은 이해찬 대표의 ‘차별적인 장애인식’이다
장애계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조사 대상 아니라는 인권위, 규탄한다”
쏟아지는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 장애계 국회에 ‘막말 퇴출’ 청원
황교안에 이어 하태경도 ‘벙어리’ 장애인 비하 발언, 인권위에 진정 당해
황교안 “문재인은 벙어리”, 정치인 장애인 비하 발언에 장애계는 분노
이해찬·홍준표 장애인 비하 발언, 인권위 진정 당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댓글, 욕설과 혐오를 담은 댓글, 광고 등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댓글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계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조사 대상 아니라는 인권위, 규탄한다” (2020-01-02 14:45:12)
박명애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대구변회 애산인권상 수상 (2019-12-21 02:21:22)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2020년 중증장애인-비장애인 협업강사 교육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청구할 권리
[기획의 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

이제 처벌 반대를 넘어 세상을 바꿀 때가...
가족이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