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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0년01월10일 15시40분 ]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2021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9년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외의 장애인은 월 25만 3750원의 장애인연금(기초급여)만 받고 있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올해 수급자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 25만 3,750원에서 2020년 25만 4,760원으로 인상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 인상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은 월 최대 3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 외 수급자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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