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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21대 총선 앞두고 ‘장애인 입법 과제’ 촉구나서
새해 각 정당에 21개 입법 과제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 담아
등록일 [ 2020년02월05일 16시02분 ]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는 설 연휴 하루 앞둔 1월 23일 귀성인사를 하러 서울역과 용산역에 찾아온 각 정당 지도부를 만나 ‘장애인 권리보장 21대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박철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21대 입법과제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명운동에 참여하러 온 장애인 활동가에게 소개하는 모습. 이들은 손팻말을 정당별로 마련해 설 동안 지도부 서명을 받아왔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아래 총선연대)가 제21대 총선에 임하는 정당들에 장애계가 제시한 ‘장애인 권리보장 21대 입법과제’에 관한 답변을 달라며 다시 촉구에 나섰다.
 
장애계가 내세우는 21대 입법과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이다.
 
총선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제27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출범해 21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설연휴 하루 전에는 주요 정당 지도부들이 귀성인사를 하러 찾는 서울역과 용산역에 찾아가 ‘21대 입법과제 현장전달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장애계는 각 정당에 1월 31일까지 답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고 전했다.
 
총선연대는 “20대 국회와 주요 원내 정당은 장애인 삶을 체감 있게 바꾸지 못했으며, 오히려 연이은 장애인 비하발언으로 여당과 야당은 책임 공방만 되풀이해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21대 총선에 임하는 정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장애인과 가족 권리를 보장하는 21대 입법과제를 총선 정책 공약으로 약속하고,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협약을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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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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