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7월03일fri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이동권ㆍ접근권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권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하 또는 지상 한쪽에만 두는 것은 차별”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 있는 아파트에, 지상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돼
날씨, 성별, 개인 성향에 따라 누구나 동등하게 주차장 선택할 수 있어야
등록일 [ 2020년03월10일 14시14분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도 동등한 주차장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구역을 지상과 지하에 모두 설치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10일 권고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척추장애인 ㄱ 씨가 사는 아파트에는 지하 1층과 지상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지상에만 있고, 아파트 출입구로부터 15m가량 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오는 날에는 옷이 모두 젖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ㄱ 씨는  “지상과 지하에 모두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상에만 있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은 “지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시공사 책임”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대표는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을 선호한다는 판단에서 지상에만 주차장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 지역 군수는 “아파트 관련 조례를 준수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 지하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제17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공동사용 시설물로 아파트 거주자 또는 방문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보행 장애인도 날씨, 성별, 개인 성향에 따라 동등하게 지하나 지상 주차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 밖에 인권위는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일반주차구역이 지상주차장에 위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보다 출입구·승강설비가 더 가깝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와 눈이 오는 날에는 지상보다 지하 주차장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에 분산 설치하는 데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아파트 소유자 대표와 관리자는 지상과 지하에 모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상 또는 지하 한쪽에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올려 0 내려 0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댓글, 욕설과 혐오를 담은 댓글, 광고 등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댓글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투표 거부당한 중증장애인, ‘옥천선관위’ 인권위에 진정 (2020-04-03 18:20:36)
신길역, 장애인리프트 사라지고 드디어 엘리베이터 설치 (2020-02-29 00:45:32)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2020년 중증장애인-비장애인 협업강사 교육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가장 열악하지만 월세는 높은 돈의동 쪽방촌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익선동 한옥거리, 그 골목을...

임신중지는 공공의료를 원한다
그 매뉴얼은 죽음을 멈추지 못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