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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루디아의집 인권침해 방관한 선한목자재단 이사 전원 사퇴해야”
루디아의집에서 세 차례나 인권침해 수수방관한 선한목자재단 이사진
장애계 “인권재난 방관한 선한목자재단 이사진 사퇴로 사태해결 의지 보여야”
등록일 [ 2020년03월18일 13시47분 ]

지난 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단체는 문제시설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의 전원 탈시설지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장애계는 루디아의집의 사회복지재단 선한목자재단의 설립 취소를 촉구했다. 사진 허현덕
 

장애계가 세 차례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져 시설폐쇄가 예정된 루디아의집 사회복지법인인 선한목자재단 이사진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6개 장애단체는 최근 성명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장애계는 선한목자재단 산하시설인 루디아의집에서 세 차례나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밝혀졌음에도 법인은 이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이사들에게는 산하시설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주어진다. 문제시설로 판명난 곳에서는 주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공익이사진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기존 이사진이 시설폐쇄에 이르기까지 역할과 책임을 못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설 운영에서 이사들의 역할과 철학이 큰 영향을 미친다.

 

서울장차연은 “현재 루디아의 집에는 가해자 5명 중 2명이 남아 있다. 가해자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선한목자재단의 무책임함에 깊이 분노한다”며 “자정노력을 한다면서 일부 직원과 부모를 앞세워 시설폐쇄 반대 움직임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이사진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한목자재단이 서울시의 시설 소규모화 정책이나 탈시설 정책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거주시설 정원규정이 30인 이하로 변경되었다. 루디아의집은 인권침해가 밝혀진 시점에 62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고 있었다. 서울장차연은 이렇게 대규모 거주인이 있었던 것은 선한목자재단이 탈시설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장차연은 “루디아의집 사건은 단순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인권재난”이라며 “이러한 인권재난을 방관한 선한목자재단 이사 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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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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