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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10명 중 1명만 취업’ 정신장애인 고용 실태
그마저도 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임시·일용직
일반 기업체에 취업한 정신장애인은 1.4%에 불과
등록일 [ 2020년05월27일 11시15분 ]

‘2019년 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 순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재구성.
 

정신장애인의 고용현황은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아래 지원단)이 ‘NMHC 정신건강동향’에서 ‘정신장애인의 고용현황’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발간한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했다. 
 
- 정신장애인 고용률 11.6%, 전체 장애유형 가운데 최하
 
2019년 전체인구의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인데 반해 장애인구 고용률은 34.9%였으며, 이 중에서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장애유형별 고용률을 보면 안면장애(59.0%), 지체장애(44.3%), 간장애(44.0%), 시각장애(41.9%) 순이며 정신장애는 11.6%로 전체 장애유형에서도 가장 낮다. 이에 대해 지원단은 “장애인 경제활동상태는 전체인구 경제활동보다 열악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정신장애인 경제활동이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정신장애인 취업자 현황'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재구성.

- 정신장애인 취업자 중 임시·일용근로자가 67%
 
지원단은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신장애인 취업자 현황을 추정했다. 그 결과, 정신장애인 취업자 11,855명 가운데 임시근로자 49%, 상용근로자 25%, 일용근로자 18%, 비임금근로자 8%로 추정했다. 즉,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근로자가 67%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장애인들의 취업 현황은 장애인 전체 취업자와 비교했을 때에도 무척 열악하다. 장애인 전체 취업자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임시근로자 21%, 일용근로자 10% 수준이다. 전체장애인에서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31%인 것에 반해 정신장애인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67%로 2배 높은 셈이다.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형태는 시간제 근로자 67%, 전일제 근로자 33%이다. 즉,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67%가 한 주에 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사업체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8%, 정부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가 각각 11%를 차지했다.
 

‘2019년 기업체의 정신장애인 상시근로자 고용현황'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재구성.

 

그러나 상시 근로하는 정신장애인의 상황도 나은 편은 아니다.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기업체에서 고용한 장애인 상시근로자는 총 20만 5,039명이었으나, 이중 정신장애인은 2,854명(1.4%)에 불과했다.

 

이에 지원단은 “사업주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정신장애인에 소극적이어서 정신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 자체가 제한되어있다”라면서 “다양한 고용기회 확보 노력으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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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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