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7월11일sat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탈시설ㆍ자립생활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올해 65세 활동지원 끊긴 최중증장애인,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시·자치구 예산으로 시범사업 실시, 하루 11시간가량 지원
서울시 “선제적 시행 통해 정부 차원의 대책 이끌어낼 것”
등록일 [ 2020년05월31일 16시16분 ]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문구가 쓰인 팻말. 사진 박승원
 

서울시가 65세가 되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된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올해 시 자체 예산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만 6세~만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자동전환된다. 문제는 활동지원의 경우 국비와 시비 지원으로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 시간에 크게 차이가 나니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로 장애계는 줄곧 65세가 넘어서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예산상의 이유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31일, “서울시의 선제적 시행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대책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법령과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서울시가 먼저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차원”에서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도에 65세가 된 최중증장애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 시간은 중단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국비 지원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서울시와 자치구 지원을 통해 하루 평균 약 11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 서울시와 자치구가 매칭하여 지원하기에 이용시간은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지원대상자(서비스지원 종합 조사표 X1점수 360점 이상 또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를 선정하고, 장애인 본인에게 대상 여부와 제공 시간을 사전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련 법률 제·개정, 보건복지부 지침 등 관련 진행 상항을 고려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차원의 별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올려 0 내려 0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인권위 “만 65세 활동지원 연령제한 지자체·복지부가 방안 마련하라”
장송곡을 닮은 장애인의 65번째 생일축하 노래
인권위,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 결정 공식화
“장애인 수명은 65세까지?” 시대에 역행하는 활동지원 연령제한
국감에서 제기된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복지부는 “비용 탓”
인권위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 권고하기로 결정
‘만 65세 넘었다’고 활동지원 신청 못해… 좌절된 탈시설의 꿈
만 65세 연령제한으로 ‘죽음’에 내몰린 장애인들,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
인권위, 국회의장에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에 불이익 없도록 법 개정해야”
65세 됐다고 활동지원 뚝, ‘하루 14시간→4시간’ 장기요양으로 살아가는 김순옥 씨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댓글, 욕설과 혐오를 담은 댓글, 광고 등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댓글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학대 반복한 ‘루디아의집’ 시설 폐쇄, 법인 취소 처분 내려졌다 (2020-06-02 16:09:42)
장애인 사망한 미신고시설, 개인운영시설과 ‘한 지붕 아래’에 있다 (2020-05-29 16:07:17)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2020년 중증장애인-비장애인 협업강사 교육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이제 처벌 반대를 넘어 세상을 바꿀 때가 왔다
[기획의 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

가족이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병원도, 식사 지원도 중단... 코로나19에 ...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