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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10년간 노동 착취하고 학대… 징역 3년 법정 구속
10년에 걸친 장애인 노동착취·상습폭행 단죄… 민사소송 진행 중
청주지방법원 “피고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이며 학대행위”
등록일 [ 2020년06월04일 20시07분 ]

두꺼운 책과 판사봉. 사진 픽사베이
 

일명 ‘타이어 노예 사건’으로 알려진 장애인 학대 사건의 형사 판결이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에서 내려졌다.

 

‘타이어 노예 사건’은 충북 청주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던 부부가 지적장애인에게 약 10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하고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횡령한 사건이다. 가해자 부부는 환경이 열악한 컨테이너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정신봉!’, ‘인간제조기’ 등의 글자를 새겨 넣은 곡괭이 자루와 각목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렀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족과 같이 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명백한 범죄이고 학대행위인 점 △피고인이 증언을 막기 위해 증인 직장을 찾아가 협박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피고인 부부에게 실형을 판결하였다. 각각 징역 3년,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0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9천 7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최저임금이 아닌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피해자 대리인(원곡법률사무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형사소송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였으며,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태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현실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며 “가해자 처벌만으로 피해자의 잃어버린 세월을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남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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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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