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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중복장애인 돌봄, 가족이 감당하느라 휘청… “국가가 책임져라”
부모연대, 21대 국회와 정부에 중복장애인 생존권 쟁취 투쟁 선포
중복장애 개념 도입 비롯해 의료, 복지, 교육, 노동, 주거 체계 마련 요구
등록일 [ 2020년06월23일 18시05분 ]

발달장애인 당사자 이주현(왼쪽, 26) 씨와 유승주(32) 씨가 ‘중복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하라’ ‘노동권리, 사회참여 보장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박승원
 

“우리 딸은 학교를 졸업하고 4~5년째 집이 감옥인 것처럼 생활해 왔습니다. 딸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매일 사회적 격리를 당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더는 중증·중복장애가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이 모든 사회적 비용과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 복지, 의료 등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가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중복장애인 생존권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와 각 정부 부처에 여섯 가지 요구안 마련을 촉구했다.
 
부모연대는 두 가지 이상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에게 지역별로 서비스지원체계가 상당히 다르며, 의무교육을 마친 뒤에는 대체로 가정 내 돌봄으로 생활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재활치료, 주간활동서비스, 노동할 권리 등 공적 돌봄 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 2017년 부모연대는 중복장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권과 보조기구 품목 확대 요구, 나아가 성인기 복지서비스 구축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2019년 도입한 주간활동서비스는 중복장애인이 참여하기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부모연대는 “작년 10월 중복장애인 지원체계를 갖추지 않은 5개 정부 부처 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하고 복지서비스, 교육, 의료, 노동 등 정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부모연대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중복장애인과 가족 지원을 보장하는 구체적 정책이 나올 때까지 투쟁을 예고하며 △중복장애 제도화 △건강권 보장 △복지서비스 확대 △교육권 보장 △노동권 보장 △주거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중복장애인 생존권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와 각 부처에 여섯 가지 요구안을 촉구했다. 사진 박승원

  
요구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복장애 제도화’를 위해 이들은 중복장애 개념 도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특수교육법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중복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 대책으로 보조기구 및 관련 소모품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대상 품목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중복장애 특성을 고려한 주간활동서비스 실시, 중복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보조기기 지원 확대,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쉼터 설치와 운영을 요구했다. 
 
‘교육권 보장’ 관련해서는 중도중복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전면 실시, 보조인력 배치, 대형엘리베이터 설치 등 학교 환경 개선 사업 실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학급은 학생 1~2명 감축, 보조기기와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 보급 등을 내세웠다.
 
나아가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중도중복장애인 노동 실태 조사 실시, 사회적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맞춤형 고용 사업 시범 운영 제안을 촉구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중복장애인 주거 생활 실태 조사 실시, 지원주택 시범 운영 사업 실시, 대안적 공동 거주 주거모델을 개발해 시범사업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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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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