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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비하 발언한 장애인체육회 간부 징계 권고
장애인 배우자 둔 직원에게 ‘장애인비하’ 발언한 간부
인권위 “장애인 체육·문화 발전 사업 수행 기관 간부로서 책임 중해”
등록일 [ 2020년06월24일 19시50분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공개적으로 장애인비하 발언을 한 A시 장애인체육회의 간부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피해자 ㄱ 씨는 지난 2019년 3월 A시 장애인체육회 계약직 체육지도사로 입사했다. 그곳에서 ㄱ 씨는 간부 ㄴ 씨로부터 장애인 배우자에 대한 비하와 그 배우자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에 ㄱ 씨는 지난해 12월 ㄴ 씨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신규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간부 ㄴ 씨는 ㄱ 씨에게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 지금 아기는 너를 엄마로 생각하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인권위는 “간부 ㄴ 씨의 발언은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하급 직원인 진정인의 사적인 상황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나 존중 없이 발언해도 된다는 위계적 의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ㄴ 씨는 노래 가사를 개사해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ㄱ 씨의 상황을 노래로 부르기도 했다.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상황을 빗댄 것이다. 인권위는 “앞선 발언이 있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한 일로 단순히 진정인의 사적인 정보를 발설한 행위가 아니라 앞선 발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ㄴ 씨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ㄴ 씨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과 피해자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수치심을 유발시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ㄴ 씨가 장애인의 체육, 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간부인 점에서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하다”며 해당 체육회에 간부에 대한 징계는 물론,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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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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