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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35만 원, 임대주택 신청에서 떨어졌다
[쪽방신문] 임대주택 신청 기준, 지난 3월부터 가구원 수별로 적용
소득 기준 낮아지면서 자활 참여자 등 탈락자 대거 발생
등록일 [ 2020년07월30일 17시59분 ]

공공임대주택 신청기준의 변화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를 신청할 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듯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매해 발표되는 통계청 자료에 따라 ‘해당 소득 기준 몇 %에 해당하는가’로 신청 가능한 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순위가 결정된다.

 

올 3월 임대주택 신청 시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변동이 있었다. 종전에 3인 이하 가구는 동일한 기준(1, 2인 가구 별도 기준 없이 3인으로 적용)으로 적용했으나, 1, 2인 가구도 가구원 수별로 분리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① 2020년 3월 1일 이전 모집공고에 신청하여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는 가구의 경우 기존 소득 기준으로 재계약 2회 진행 후 3회차부터 신규 기준을 적용하고, ② 2020년 3월 1일 이후 모집공고에 신청하는 경우는 신규 소득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단위 : 원). 빨간색 친 부분은 임대주택 신청 기준이 되는 50%이다. 기존에는 1, 2인 가구처럼 3인 이하 가구라도 ‘3인 소득’으로 적용했으나 지난 3월부터 가구원 수별로 적용하면서 탈락자들이 대거 발생했다.

소득 기준 초과, 신청 탈락하였습니다
 
성북주거복지센터는 일상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됨)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확보가 가능한 사람들에게 신청서 작성과 접수, 선정 이후 주택 물색 및 이주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3월,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이 변경된 후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공근로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이었고, 구청에 확인한 결과 각각 소득 1만 원∼5만 원가량이 초과(약 135만 원 정도)하여 탈락 처리된 것이다. 당사자분들을 비롯해 자활센터 실무자들도 의아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70%로 상향해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가장 열악한 거처에 머물면서도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함에 따라 주택(민간이든 공공임대주택이든)으로 이행 시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그리고 현재의 주거상태를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주요한 신청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06년 노숙인쉼터 입소자를 중심으로 입주가 진행되었던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과 2007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대책이 확장되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으로 흡수, 신청대상이 노숙인시설 입소자, 쪽방과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범죄피해자로 규정되었다.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취약계층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내 입주대상을 확대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처(용도별방 개수)에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는 가구’(2018년 3월),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 미혼모, PC방, 만화방 등’(2019년 7월)을 포함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2020년 현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입주대상자는,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①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②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용도별 방의 개수) ③ 범죄 피해자 ④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3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처럼 대상은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의 대부분이 1인 가구임을 감안할 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는 낮은 선이 아닐까? 현재의 기준으로는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주거안정을 이루려는 1인 가구는 대부분 신청조차 못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가점기준으로 하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사회적주택/사회주택처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어떨까?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하였다는 결과를 전해 들은 당사자들은 “그럼 일을 그만두거나 간간이 나가야 하나요?”고 물으신다. 착잡한 심정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본다. 

 

* 이 글은 쪽방신문 6호에 실렸습니다. 쪽방신문은 2020홈리스주거팀이 쪽방 재개발 문제 대응을 위해 쪽방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매체입니다. 필자의 허락을 받아 비마이너에 공동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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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성북주거복지센터장 homelessact@gmail.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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