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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2년까지 최중증장애인 13명,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농성 마무리
독거 최중증장애인 7명 올해 시행, 나머지 6명은 22년까지
활동지원 24시간, 하루 전 시행 보류한 것은 사과받지 못 해
등록일 [ 2020년07월30일 21시14분 ]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 활동가들이 천막농성에서 “투쟁”을 외치고 있다. 사진 420포항공투단 제공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아래 420포항공투단)이 30일 오후 2시 포항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확대를 포항시와 합의하고 한 달간의 농성을 마치는 투쟁 보고대회를 열었다.

 

420포항공투단은 지난 6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전면 확대 등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포항시청 앞에서 농성을 해왔다. 지난 24일에는 △활동지원 24시간 시행 하루 전 일방적 연기 통보에 대한 이강덕 포항시장의 공식 사과 △활동지원 24시간 전면 확대 계획 및 예산수립을 위한 대책 마련 △장애인 자립생활정책 개선을 위한 상시적 협의테이블 구축을 요구하며 경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복지국장과 면담했다.

 

활동지원 24시간 전면 확대 요구에 대해 포항시는 종합점수 기능제한(X1) 360점(아동 280점) 이상의 최중증 독거장애인으로 24시간 인공호흡기 착용자 또는 사지마비인 경우,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러한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 24시간 대상자가 되는 포항시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13명이다. 이 중 7명은 지난 23일부터 경북도비 지원(4명)과 포항시 추가지원(3명)으로 24시간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장애계는 당장 내년부터, 포항시는 내후년 지원’이라는 입장 차이로 협의에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나 결국 2022년까지 도비와 시비 추가 지원을 통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사실 포항시는 활동지원 24시간을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하루 전 급작스럽게 시행 보류 통보를 했다. ‘장애인들이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장애계는 이에 대해서도 이강덕 포항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장애계는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비롯해 장애인이동권 보장, 안전취약계층 안전권 보장 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책을 상시 논의할 수 있는 협의테이블 구축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포항시, 경북장차연, 420포항공투단, 전문가들이 참여한 포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애초에 장애계는 4:5(포항시 4, 장애계 5) 구성을 요구했으나, 각각 5명씩 같은 수로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김성열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이제 겨우 한 걸음 뗐을 뿐이다. 결과가 무척 아쉽다”면서 “시급한 독거 최중증장애인 6명에 대해서는 당장 시행이 됐지만, 최중증이어도 가족이 있거나 중증중복장애인은 받지 못하는 규제가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김 활동가는 “그럼에도 포항에서 420공투단이 꾸려지고 활동지원 24시간이 시작된 것, 자립생활위원회 구성은 우리 투쟁의 성과다”라면서 “앞으로 포항시장 면담을 요청해서 중증장애인의 삶을 알리며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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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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