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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홈리스 상담자 중 ‘3분의 2’ 못 받았는데 ‘자화자찬’하는 서울시
시민사회단체 “서울시, 홈리스 재난지원금 지원성과 부풀리기 심해”
“2차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지 않는 지원 대책 마련이 우선”
등록일 [ 2020년09월09일 20시43분 ]

지난 5월 서울역 앞에서 한 활동가가 ‘김포가 주소지인데 지원금 신청하려면 버스 3번 갈아타고 마을버스도 타야한다. 차비가 없어서 못했는데 정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이가연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의 거리홈리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성과 부풀리기를 비판했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서울시, 거리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106명 추가 수령’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아래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돼 신청할 수 없는 거리노숙인들을 한 달간 지원한 결과, 106명이 추가 수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신분증이 없어 신청 못한 73명에게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홈리스행동은 9일 논평을 통해 “신청자 298명 중 35%인 106명만 재난지원금을 받고, 나머지 65% 받지 못했는데 서울시는 이를 ‘한계’가 아닌 ‘성과’로 해석했다”고 규탄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청상담을 한 298명 중 실제 신청서를 제출한 홈리스는 136명이다. 이 중에서 106명만 최종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30명은 △재난지원금 이미 수령(10명) △다른 가족 수령(2명) △서울 외 지역 주소자(14명) △2020.3.29. 이후 거주불명자(1명) △주민등록 말소자(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홈리스행동은 이미 서울 외 지역주소자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홈리스행동은 ‘노숙인 등’ 102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실태조사를 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주소지가 멀어서(27%), 신청 방법을 몰라서(26%), 거주불명등록자라서(23%)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에서 조사했음에도 응답자의 40%가량이 부산, 전남, 제주 등 다양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이에 홈리스행동은 지자체가 노숙인지원기관을 거점으로 활용하여 홈리스를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하거나, 최소한의 왕복교통비 지급을 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 외 지역주소자 14명에게 ‘주민등록지에서 신청하라’고 안내하는 데 그쳤다. 홈리스행동은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수령·관리실태’를 점검해 수도권 거주자는 귀향비 지급·동행 신청, 수도권 외 지역은 귀향비 지급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했다”며 “반면 서울시는 교통수단과 비용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 마나 한 조언을 했을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공하지 않았다. 상담 대비 지원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홈리스행동은 “이번에 신청 상담자 65%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만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홈리스들이 배제되지 않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나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주거가 불안정한 홈리스들이 집단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임시주거지원과 의료지원, 공공장소에서의 직·간접적인 퇴거 중단 등의 조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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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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