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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개호 본인부담금' 때문에 큰 반발
다테이와 교수, "소득 많은 사람에게 세금 걷어야"
개호 보험 실시 이후 본인부담금 등장…장애인단체들 반발
등록일 [ 2010년05월30일 00시00분 ]


29일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에서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최로 2010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일본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맡은 릿츠메이칸대학의 다테이와 신야 교수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자립생활운동에서 “정부가 백 퍼센트 개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하도록 했던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라고 평가했다.

다테이와 교수는 “처음에는 장애인운동이 동경, 오사카 등 몇몇 대도시에서 시작됐지만 이들 대도시에서 장애인운동이 성과를 이루자,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며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1일 24시간 개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 사회에서 1990년대에 노인의 간병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개호 지원과 노인에 대한 개호 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통합문제가 대두됐다.

다테이와 교수는 “2000년에 개호 보험이 실시됐는데 장애인에 대한 개호 지원은 최대 1일 24시간인 반면 노인에 대한 개호 보험은 최대 1일 3시간에 불과해 고령이 아닌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개호 보험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본인부담금을 10% 내는) 개호 보험이 실시되자 장애인도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결국 2006년 장애인자립지원법에 따라 10%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해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총선거로 7월 집권한 민주당은 장애인자립지원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테이와 교수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후에 장애인자립지원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한 추진단이 꾸려졌지만 최근 민주당이 부분적으로 수정하겠다고 해 장애인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라면서 “대립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개호 지원을 중심으로 일본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흐름을 소개한 다테이와 교수는 “현재 사회서비스의 재원 마련 문제는 금액을 모아 그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영하자는 보험 발상으로 제도가 구축되고 유지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거기에는 복지를 추진하는 측도 포섭됐다”라고 지적했다.

다테이와 교수는 “현재 우리는 소득보장의 원리로 재분배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서비스는 보험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별개가 아니다”라면서 “의료, 복지 또한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 필요에 따라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다테이와 교수의 주장에 대해 가톨릭상지대학 사회복지학과 정일교 교수 또한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생활에 중점을 두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현재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법에서 가장 비판을 받고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용자의 지불능력보다는 장애인의 희망과 필요에 따른 서비스의 이용이 장애인 권리조약이 추구하는 평등한 사회참가를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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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권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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