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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추천이사제 등 담은 사복법 시행령 입법예고
5월 23일까지 복지부 복지정책과에서 의견 수렴
도가니대책위, "대책위안과 비교하며 면밀히 검토 뒤 의견 제출"
등록일 [ 2012년04월13일 11시26분 ]

▲지난해 12월 29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 앞에서 열린 도가니대책위의 기자회견 모습.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복법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 보호 강화조치의 구체적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복법 개정안이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외부추천이사제 도입에 따라 그 세부 절차 등을 정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선임사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추천기관에 이사추천을 요청하고, 추천기관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을 신규 설립할 때는 먼저 추천기관의 이사 추천을 받아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법인 감사 중 1명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회계법인 등에 속한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전문감사제의 시행 적용 대상에는 사회복지법인 중 법인과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세입금액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 10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강화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시설의 장에 의해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으며, 현행 행정처분 기준 중 ‘불법·부당행위’를 시설 거주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으로 더 구체화했다.

 

똑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때 가중처분하는 기간은 2년에서 3년(성폭력범죄는 5년)으로 확대해 더 엄격한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내린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소재지,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 성명,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처분의 내용, 처분일, 처분기간을 해당 관청의 누리집에 6개월 동안 게재하도록 하는 등 공표방법을 정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우편이나 전송 등으로 오는 5월 23일까지 복지부 복지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아래 도가니대책위) 임소연 활동가는 “이미 도가니대책위 차원에서 사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놓았다”라면서 “도가니안과 정부안을 비교해가며 자세히 검토한 뒤 입법기간 내에 공식적으로 도가니대책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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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권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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