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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5일부터 시행
"횡령한 법인 임원, 시정요구 없이 해임 가능"
외부추천이사제는 오는 2013년 1월 27일 시행
등록일 [ 2012년08월06일 14시34분 ]

▲지난해 12월 29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국회 앞에서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른바 도가니법으로 불리며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회계부정, 횡령, 절취, 뇌물수수, 배임행위 등을 했을 때 시·도지사가 시정요구 없이 해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에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가 열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복지법인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3개월간 공개하도록 했다.

 

이때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정했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처분의 사유, 근거법령, 처분내용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누리집 등에 6개월 이내 기간 게재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때 가중처분 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성폭력 범죄는 5년)으로 늘렸다.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을 행정처분 사유로 추가했고,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해 시설거주자, 이용자에 대한 중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해당시설을 폐쇄토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했다.

 

한편, 사복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외부추천이사제와 전문감사제는 오는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외부추천이사제는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시·도에 설치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외부추천이사제가 시행되면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추천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해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전문감사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에 한해 감사 중 1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 선임토록 하는 제도로, 이번 사복법 개정안에서는 직전 3회계연도 세입 평균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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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권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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