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2월09일mon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벌금 선고는 장애인 약점 이용한 탄압"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장애인활동가 8명 자진 노역 신청
"생존권 위협에 항의한 것뿐인데 벌금으로 생존권 옥죄"
등록일 [ 2012년08월07일 19시11분 ]

▲장애인운동 과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못해 수배 중이던 장애인활동가 8명이 7일 늦은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노역을 신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운동 과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못해 수배 중이던 장애인활동가 8명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노역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만난 장애인활동가들은 노동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제대로 된 소득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벌금형을 내려 결국 수배 상태로 내모는 것은 장애인의 약점을 이용한 탄압이라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들 중 중증장애인활동가 5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장애인문화공간 박정혁 활동가

장애인문화공간 박정혁 활동가

(뇌병변장애 1급, 벌금 6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문화공간 박정혁 활동가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과 2006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요구 보건복지부 장관 규탄 기자회견 건으로 총 6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수배 중이다. 이날도 박 활동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이를 보여주었다.

 

박 활동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에 벌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어 장애인운동단체에서 힘들게 돈을 모아 두 번 정도 대신 벌금을 내준 적이 있다”라면서 “중증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장애인활동가에게 일괄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장 약한 부분을 이용해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저축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60만 원은 도저히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의 몸으로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도 없기에 노역을 신청하러 왔다”라면서 “더는 수배로 가슴 졸이며 살기 싫으며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소장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소장

(뇌병변장애 1급, 벌금 30만 원, 차상위)

 

2010년 장애심사센터 점거농성 건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수배 중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소장은 “30만 원은 어떤 사람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근이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큰돈”이라면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기면 중증장애인의 몸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항의를 하러 간 것뿐인데, 점거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해 생존권을 옥죄는 이 현실이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최 소장은 “솔직히 구치소에 수감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심란하며 특히 활동보조가 걱정”이라면서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 당당하게 노역을 신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규식 소장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규식 소장

(뇌병변장애 1급, 벌금 50만 원, 차상위)

 

2010년 장애심사센터 점거농성 건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수배 중인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규식 소장은 “과거 이동권 투쟁, 시설 민주화 투쟁,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투쟁 과정에서 두 번 구치소에 가서 20일 정도 수감된 적이 있다”라면서 “그곳에서는 종일 간호 병실에 누워 다른 수감자의 활동보조를 받으며 갑갑하게 지내야만 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 소장은 “오늘 구치소에 가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도 활동보조인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인데 매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돈도 없고 일할 기회조차 없는 상황에서 벌금은 몸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소장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소장

(뇌병변장애 1급, 벌금 50만 원, 차상위)

 

장애심사센터 점거농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수배 중인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소장은 “장애인 대부분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빈곤층에 속하고 장애 때문에 노동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장애인활동가에 대한 벌금형은 장애인차별”이라면서 “중증장애인 수감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하기 싫으니 벌금형만 선고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나는 혼자서 밥을 먹는 것도, 화장실을 가는 것도, 이동하는 것도 힘든 중증장애여성으로 활동보조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장애 특성상 좌변기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과연 구치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 (뇌병변장애 1급, 벌금 50만 원, 차상위)

 

2010년 장애심사센터 점거농성 건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수배 중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퇴진,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정부는 벌금과 수배로 탄압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장애인에게 여전히 사회 전체가 감옥과 마찬가지이기에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애심사센터 점거농성 건도 장애등급심사로 등급이 하락한 수많은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겨 장애인생존권을 위협받은 상황에서 항의하러 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벌금으로 탄압하는 것은 결국 장애인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올려 0 내려 0
홍권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부고] ‘1기 탈시설 운동가’ 박정혁 씨 22일 별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애인 권리찾기가 죄라면 차라리 잡아가라' (2012-08-07 20:15:17)
'도가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5일부터 시행 (2012-08-06 14:34:06)
(사)장애인지역공동체 활동지원사모집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신간소개기사보기 도서 구매하기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휠체어 탄 장애인이 왜 노숙하냐고요?
문재인 정부는 2026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

탈시설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9명, 어떻게...
우생학, 우리 시대에는 사라졌을까
무엇이 독일 나치의 장애인 학살을 허락...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