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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찾기가 죄라면 차라리 잡아가라'
수배 중인 중증장애인활동가 8명 검찰청 자진 출두
검찰, 구치소까지 이동수단 찾지 못해 5시간 넘게 대기하기도
등록일 [ 2012년08월07일 20시15분 ]

▲수배 중인 8명의 장애인 활동가가 7일 '차라리 잡아가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두 했다.

 

장애인운동 과정에서 벌금이 부과됐으나, 이를 내지 못해 수배 중이던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차라리 잡아가라'며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두 해 노역을 신청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양영희 공동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최강민 사무총장 등 8명의 장애인활동가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450만 원이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 농성,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 등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각 120만 원에서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름 

 장   애   

상   태

요구내용 및 사건

 벌  금   

양영희

(여)

장애 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 농성. 50만원
박길연

(여)

장애 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 농성.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요구,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 60만원
최진영

(여)

장애 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 농성. 30만원

이규식

(남)

장애 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 농성. 50만원
최강민

(남)

장애 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 농성. 50만원
조상래

(남)

장애 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 농성. 30만원
최용기

(남)

장애 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인활동보조 확대 요구. 2009년 420장애인차별철폐 집회. 2010년 광화문 신문고 울리기. 120만원
박정혁

(남)

장애 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인활동보조 확대 요구, 2006년 복지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요구,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 60만원

 

서울장차연 양영희 공동대표 등 8인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한 중증장애인 수십 명에게 벌금탄압이 가하는 등 정권은 장애인 인권운동을 혹독하게 탄압했다"라면서 "장애인 인권운동이 죄라면 차라리 잡아가라"라며 자진 출두한다고 밝혔다.

 

한자협 최강민 사무총장과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박길연 교장 등은 이날 검찰청에 자진 출두하는 중에도 '벌금 미납, 수배 중'이라는 문자를 받기도 했다.

 

이날 중증장애인활동가들은 자진출두에 앞서 '차라리 잡아가라' 장애인활동가 자진구속 결의 기자회견을 늦은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고 "정부의 극악한 인권탄압을 폭로하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자 한다"라고 구속을 결의했다.

 

서울장차연 최용기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권 이후 광화문 등에서 활동보조 확대를 요구하다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20만 원의 벌금을 맞았다"라면서 "지금도 중앙지법에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잡아가겠다는 협박문자가 온다"라고 설명했다.

 

최 공동대표는 "장애인으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했으나, 국가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벌금 폭탄을 때렸다"라면서 "벌금이 얼마든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푼도 낼 수 없고, 국가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벌금 폭탄을 내린다면 차라리 구치소에 들어가 살겠다"라고 강조했다.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박길연 교장은 "개 돼지가 아닌 인간적인 삶을 위해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하고 투쟁했지만, 돌아온 것은 벌금뿐"이라면서 "지금의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1급이 될 수 없는데 1급이 되지 못하면 방구석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박 교장은 "현재 기초수급자로 43만 원의 생계비를 받으며 살아가는 상황에서 60만 원을 벌금으로 내라고 하니 차라리 들어가서 살다 나오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중증장애인활동가들이 자진출두하는 과정에서 활동보조인의 출입을 막아 물의를 빚었다.

 

또한, 구치소까지 이들이 이동할 저상버스 수송차량을 마련하지 못해 이송방법 등의 문제로 장애인활동가들은 밤 9시가 넘은 시각까지 검찰청 로비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장차연 최용기 공동대표가 오랜 대기시간으로 욕창이 심해지고 탈진 상태에 빠져 밤 8시 40분경 119차량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이상용 조직실장은 "대한민국 검찰이 범인 호송하는 방법을 범인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면서 "중앙지검의 반인권적인 언행을 규탄한다"라고 분노했다.

 

병원으로 후송된 최용기 공동대표를 제외한 7명의 장애인활동가는 밤 9시 30분께 경찰저상버스 3대에 나뉘어 타고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 이들은 밤 10시 10분께 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2006년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투쟁, 2010년 국가인권위 점거농성 등으로 장애인활동가들에게 부과된 총 2,700만 원의 벌금 해결을 위해 오는 11일 늦은 3시부터 9시까지 고려대학교 학생식당에서 벌금 마련을 위한 주점 '희망의 연대, 벌금탄압을 넘다'를 연다.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박길연 교장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중에 벌금미남으로 수배중이라는 문자를 받고 핸드폰을 들어보이고 있다.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박길연 교장에게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라는 문자가 도착했다.

▲서울장차연 양영희 공동대표가 검찰청으로 자진출두하고 있다.

▲검찰 쪽에서 구치소까지 이동방법을 찾지 못해 노역을 신청한 중증장애인활동가들은 검찰청 로비에서 5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검찰청에서 대기하고 있던 활동가들이 식사하는 모습. 검찰청 쪽에서는 활동보조인 없이 식사가 어려운 장애인활동가들에게 밥만 시켜주고 식사보조를 제공하지 않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차연 최용기 공동대표가 탈진해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휠체어를 탄 장애인운동가들을 구치소까지 옮기기 위해 밤 9시 30분께 경찰저상버스가 등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버스에 오르기 위해 저상 경찰호송버스 쪽으로 향하는 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하지만 경찰호송버스 출입구의 리프트가 고장난 상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검찰청 쪽 직원들이 휠체어 탄 활동가를 차에 태우기 위해 차량 입구 리프트 위에서 힘을 모아 휠체어를 밀어 올리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찰호송버스에 탄 장애인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저상 경찰호송버스를 탄 장애여성 활동가들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운동가들을 태운 경찰호송버스가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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