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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없는 박근혜 복지는 '뻥'"
420공투단, 광화문농성 200일 맞아 올해 투쟁 선포
공약 후퇴 비판하며 철저한 공약 이행 촉구
등록일 [ 2013년03월08일 19시03분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200일 맞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8일 늦은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420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200일을 맞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8일 늦은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420투쟁을 선포했다.

 

420공투단은 올해 요구안으로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권 쟁취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쟁취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420공투단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개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검토’로 후퇴한 것은 ‘뻥튀기 복지’라고 지적하고 철저한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420공투단 양영희 공동집행위원장은 “420투쟁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년째”라면서 “420투쟁은 장애인들이 시혜와 동정을 거부하고 거리에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양 공동집행위원장은 “장애인은 단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일 뿐인데 등급을 매기는 것은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저항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420투쟁 선포의 의미를 설명하는 420공투단 양영희 공동집행위원장.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인들이 더는 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2년 전부터 발달장애인당사자, 장애인 부모, 장애인 부모단체는 준비 모임을 꾸려 발달장애인법을 연구해왔다”라면서 “지난해에는 4개 장애인 부모단체가 모여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를 출범시켰고, 새누리당이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공동대표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발달장애인법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팔짱을 끼고만 있다”라면서 “앞으로 420공투단의 투쟁으로 발달장애인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안세준 고문은 “만약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중 6%만이 영어를 할 수 있다면 해당 학교의 교장은 물론 교육부 장관은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한국에 있는 농학교 교사 중 수화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6%밖에 없다. 그런데 이 때문에 교장이나 교육부 장관이 잘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안 고문은 “그래서 지난해 420공투단과 수화언어권공대위는 수화언어권 쟁취를 위해 싸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화언어기본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는 농교육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라면서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싸운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대표는 “우리가 한강다리를 기면서, 단식과 삭발을 하면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활동보조서비스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활동보조 24시간 보장도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아직도 지역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시간 부족으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다”라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위해 질기게 싸우자”라고 강조했다.

 

▲한빛회 임재신 대표가 "딸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없던 시절에 아버지의 활동보조를 해야만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 성인이 되면 아버지를 부양까지 해야 한다"라고 성토하고 있다.

 

천안지역에서 활동하는 한빛회 임재신 대표는 “현재 18살 딸과 함께 수급비를 받으며 살고 있는데, 딸이 부양의무자가 되는 2년 후가 걱정”이라면서 “딸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없던 시절에 아버지의 활동보조를 해야만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 성인이 되면 아버지를 부양까지 해야 한다. 도대체 이것을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성토했다.

 

임 대표는 “사회안전망이 탄탄한 나라는 대부분 투쟁의 결과였다”라면서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프랑스 시민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마음을 치유했다는데 200일을 맞이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도 다를 바가 없다. 우리의 ‘반란’이 ‘정의’임을 보여주자.”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을 1급에서 6급으로 나누고 이를 서비스 판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장애인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장애등급 앞에서 ‘장애가 있어도 당당하게 살라’는 말은 허울 좋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국장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200일을 맞아 올해 420투쟁이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투쟁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지나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투쟁할 것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4개 진보정당에서 연대발언을 하는 모습.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녹색당, 진보신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고 김주영 활동가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많은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이 경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고 있으며 막대한 벌금을 구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당시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은 고 김주영 활동가를 떳떳하게 보내려고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러한 일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에서도,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올해 420투쟁에서도 권력은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누르려고 할 것인데 이 시점에서 우리의 힘을 더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표는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은 10년 후의 상식을 지금 외치는 것”이라면서 “십여 년 전 이동권 투쟁 당시에 저상버스는 상식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만족할 만큼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은 문제는 있지만 저상버스가 이제 상식이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부대표는 “아마 십 년 후에 사람들은 ‘마치 고깃덩어리처럼 장애인들에게 등급을 매기는 시절이 있었다’라면서 말할 것”이라면서 “십 년 뒤 상식을 만드는 여러분을 지지한다”라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 송재영 최고위원은 “진보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선두에 서 있기에 장애인활동가들은 동지”라면서 “장애인차별철폐를 넘어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 과정에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라지만,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모른 척하고 공약에서 약속했던 기초연금의 내용을 후퇴시키는 등 벌써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약속했던 것도 이 정도인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알아서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투쟁으로 쟁취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10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9개 단체·정당이 주최한 3·8 여성대회가 열리는 종로 보신각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이날 420투쟁 선포 기자회견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420공투단은 기자회견에 앞서 늦은 1시부터 광화문광장을 지나는 시민에게 뻥튀기를 나눠 주고 서명을 받으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의 필요성과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정책 공약 후퇴를 알렸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의미로 기자회견 동안 뻥 튀기 기계를 돌리는 모습.

▲시민에게 뻥튀기를 나눠주기 위해 종이 봉지에 담는 모습.

▲수화언어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참가자.

▲'장애해방가'를 부르는 노동가수 이혜규 씨.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에서 2백여 명이 참가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3·8 여성대회가 열리는 종로 보신각으로 행진을 시작한 참가자들.  

▲성공회대 풍물패 '탈'이 풍물을 치고 있다.

▲3·8 여성대회에 참여 중인 420공투단.

▲3·8 여성대회에 참가한 여성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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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권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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