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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옥죄는 본인부담금 폐지해야”
장애등급·본인부담금 폐지 위한 정책권고 촉구 기자회견
“인권위는 활동지원제도 독소조항 폐지 권고라라”
등록일 [ 2013년07월26일 21시57분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등급 제한 폐지, 본인부담금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정책권고 촉구 기자회견이 26일 늦은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렸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등급 제한 폐지, 본인부담금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정책권고 촉구 기자회견이 26일 늦은 2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주최로 열렸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1, 2급 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가 소득에 따라 무료~9만 4600원까지이며 독거, 취약가구 등이 받는 추가급여는 급여의 2~5%이다.

따라서 현재 소득 기준 차상위를 초과한 장애인이 최대한의 추가급여를 받는다면 월 최대 20만 275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8월부터는 활동보조인의 시급 인상으로 8900원이 더 오른다.

이날 기자회견 경과보고에서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지난 5월 대구에서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을 시작한 장애인이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고 3급으로 떨어져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라면서 “이미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를 받아 활동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는데도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으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 정책실장은 “또한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가족만으로 구성되거나 1, 2급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는 취약가구로 인정받아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며 “실제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1급 장애남성이 3급 장애여성과의 결혼을 원했지만, 결혼하게 되면 무려 월 250여 시간이 삭감되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라고 소개했다.

남 정책실장은 “정부는 수혜자부담 원칙을 운운하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더욱 많은 본인부담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권위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독소조항인 장애등급 제한과 본인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도록 정책권고를 내리라”라고 요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은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해 해마다 문제를 제기했지만 복지부는 끝까지 듣지 않고 있다”라면서 “활동보조 시간이 늘어나면 좋아해야 하는데 본인부담금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사무총장은 “활동보조 시간을 덜 주더라도 자부담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장애인들이 있을 정도로 본인부담금이 너무 크다”라며 “오늘 인권위에 진정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권고를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본인부담금이 있어 가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게다가 처음 활동지원서비스를 만들 때 4만 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100%가 뛰어 8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금도 한없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인정조사표라는 기준이 있는데 장애 1, 2급으로 또 제한을 둬 이중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취지에 맞지 않는 등급 제한, 본인부담금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인권위에 피해사례, 개선방안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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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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