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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85%, 장애인고용 안 지켜
4개 기관은 5년간 한 차례도 지킨 적이 없어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정규직 안마사만 대거 채용
등록일 [ 2013년09월26일 18시16분 ]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 중 일부 ⓒ 이채익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아래 산업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85%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산업부 산하 3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85%인 28개 기관이 최근 5년간 3%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들 28개 기관이 최근 5년간 낸 부담금은 16억 7400만 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관은 ㈜강원랜드로 최근 5년간 5억 39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다음으로는 한국전력공사 1억 3800만 원, 한전KDN 1억 2600만 원, 한국가스공사 1억 2000만 원 순이었다.

 

특히 ㈜강원랜드, 한국광해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난 2008년 이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한 차례로 지킨 적이 없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최근 5년간 신규 채용한 장애인 직원 15명 중 14명이 비정규직 안마사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장애인은 인재개발팀에서 소속되어 ‘헬스키퍼’라는 이름으로 안마사 일을 해왔지만, 14명 모두가 비정규직이었고 근무기간도 대부분 1년 남짓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채용하며 고용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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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권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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