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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자립생활 요구안 예산 협의 후 반영 합의
노원구 "요구안 취지 공감, 긍정적으로 검토"
서울장차연 "합의 이행 위해 계속 투쟁하자"
등록일 [ 2013년11월07일 21시08분 ]
▲서울장차연 등과 노원구청은 오는 14일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요구안에 대한 예산 편성 협의 모임을 진행하고 협의안을 내년도 1차 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서울협의회) 등 장애인단체와 노원구청은 면담을 통해 오는 14일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요구안에 대한 예산 편성 협의 모임을 진행하고 협의안을 내년도 1차 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장차연 등과 노원구청은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재협상을 7일 늦은 3시부터 진행했다.

이날 협상에서 서울장차연 등은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체험홈 보증금 구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추가 설립 등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6일 규탄집회 및 밤샘농성을 통해 밝혀진 구청 1층 장애인화장실 문제를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2014년 상반기에 장애인권교육을 진행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서울장차연 임영희 사무국장은 “구청장님은 후보 시절에 활동보조 24시간과 자립생활 체험홈 건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고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안을 보내왔다”라면서 “요구안 이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노원구가 요구안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이다. 노원구청의 의지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원구청은 중증장애인 서비스가 구의 역할이 아니며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안을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환 구청장은 “원론적으로 약속은 지켜야 하고 요구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중증장애인 서비스는 국가의 몫이고 노원구 예산에 300억 원의 적자가 있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라면서 “구의 재정상태를 보고 20일 노원구의회에 예산안을 넘기기 전까지 요구안을 다시 고려해보겠다”라고 밝혔다.

1시간여 동안의 면담 끝에 서울장차연 등과 노원구청은 오는 14일 재협의를 통해 요구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내년도 1차 예산안에 반영할 것에 합의했다. 또한 노원구청은 재협의 전까지 이날 제시된 요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합의내용에 대해 임 사무국장은 “합의 결과는 미흡하지만, 노원구청이 우리의 요구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14일 우리와 협의를 통해 내년 1차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라면서 “오늘의 합의문이 종이로만 남지 않기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른 11시 서울장차연 등 소속 회원들은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김성환 구청장이 2010년 당시 약속했던 활동보조 24시간 지원과 체험홈 신설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규탄하며 구청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합 의 문


 
노원구청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에 대하여
 - 노원구는 2014년에 구비로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지원한다.
 - 노원구는 최중증, 취약가구 장애인 중 시급히 하루 24시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2014년에 시범적(우선적)으로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시행하고, 이후 확대계획을 수립해 나간다.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하여
 - 노원구는 관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비(임대료, 인건비)를 기 지원하는 타구 수준으로 지원한다.
 
3.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대하여
 - 노원구는 2014년부터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체험홈 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체험홈 1개소와 추가 1개소, 총 2개소에 대한 임대 보증금을 구비로 지원한다.
 
4.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대하여
 - 기존의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를 1개소에서 2014년 2개소로 확대한다.
 
5. 노원구는 구청 내 장애인 화장실의 문제점을 즉각 개선하고, 전 직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을 2014년 상반기에 실시한다.
 
* 노원구청은 위 사항의 취지에 공감한다. 따라서 이행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2014년도 1차 예산 편성(2013년 11월 20일) 이전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2014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 예산 편성을 위한 협의모임은 2013년 11월 15일 이전에 갖기로 한다.
* 이 사항은 노원구청장의 결재를 통해 2013년 11월 15일 이전에 공문으로 확인한다.
* 구체적인 실행은 이후 협의를 통해 논의한다.

 

2013. 11. 07.

 

노원구청 교육복지국                    국      장 안철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임영희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박현영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소      장 오성환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    소      장 이성수


▲면담 중인 서울장차연 등의 대표자와 노원구청장.
▲합의 결과를 공유하고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서울장차연 등과 노원구청의 합의문. ⓒ서울장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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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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