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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노인 10명 중 9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 피해자
수급자 노인 39만 명 중 91.6%, 생계급여·기초연금 삭감
등록일 [ 2014년10월17일 12시41분 ]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10명 중 9명은 급여 차감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의하면 올해 7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38만 9375명이었다. 이들 중 91.6%인 35만 6515명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와 연금 모두 깎인 것으로 조사됐다. 단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만 2860명은 급여 차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수급자의 가구소득에 포함하고, 중복급여 조정 근거에 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모두 수령 시 (급여가) 차감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문제와 국민연금공단 측의 연금 급여체계 검토 등을 통해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노년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시민단체들은 기초연금이 시행 직전인 지난 5월부터 전체 노인의 70%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이 가장 가난한 노인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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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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