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1월16일sat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가 폐기한 시민인권헌장, 결국 시민 손으로 선포
“유엔 세계인권선언도 당사국 만장일치로 의결되지 않았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박원순 시장 입장은?
등록일 [ 2014년12월10일 15시23분 ]

▲‘전원합의’를 이유로 서울시가 폐기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이 결국 시민들의 손을 통해 선포됐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축하하는 시민의 모임'은 66주년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 시청광장에 모여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축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원합의’를 이유로 서울시가 폐기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이 결국 시민의 손을 통해 선포됐다. 이들은 서울시의 태도를 규탄하며 서울시가 조속히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축하하는 시민의 모임(아래 시민모임)은 66주년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축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정 축하 기자회견이 열리는 바로 옆에서는 이를 방해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세력의 ‘동성애 반대’ 집회가 진행되었다.  

 

시민모임은 지난 8월부터 헌장 제정을 위해 토론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아래 시민위원회)의 제정위원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여기엔 시민위원회의 시민위원 48명, 전문위원 29명을 포함해 일반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도 포함되어 있다.

 

시민모임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도 당사국 모두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지 않았다. 역사 속에서 인권을 한걸음 진전시켜온 다양한 법률도 입법 당시엔 다수결을 통해서 제정되었다.”라며 “인권 조항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라는 서울시의 주문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한 명의 반대자라도 있으면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어도 상관없다는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멋대로 인권헌장을 폐기할 것이라면 도대체 시민위원은 왜 뽑았으며 인권헌장은 왜 만든다고 했나”라며 “그동안 시민위원들이 주말과 금요일 저녁을 반납해 참여한 6번의 회의 시간을 이토록 허사로 만들 수 있나”라며 참담함을 드러냈다.

 

시민모임은 “서울시는 시민위원회가 확정한 인권헌장을 예정대로 선포함으로써 애초의 약속을 지켜라”라면서 “서울시가 강단 있게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인권헌장 제정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

 

인권헌장 제정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는 “헌장 제정을 위해 시민위원 150명을 모집했다. 단 한 차례의 회의가 아니라 6차례 모여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토론했다는 것이 유의미했다”라며 “이외에 공청회, 토론회, 직능 단체별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라고 전했다.

 

홍 교수는 “그 어떤 지자체 사업 중에서도 이보다 많이 회의하고 시민들이 참여한 건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서울시는 막판에 ‘만장일치’가 아니면 선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 직접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밝혔다.

 

인권헌장 일반원칙 분과의 이종걸 시민위원은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인권이다. 세계인권의 날에 혐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 혐오는 폭력이다. 우리는 인권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며 “28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인권헌장을 통과시켰는데 기뻐할 사이도 없이 그날 밤 서울시 인권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합의가 무산되었다’고 발표했다. 인권헌장 논의과정에서 (혐오세력의 폭력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것에 참고 참았는데 이러한 서울시의 태도에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서울시청 안에서 5일째 농성 중인 무지개농성단을 대표해 선포식에 참석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변호사는 “시민위원분들께 죄송하면서도 송구스럽다. 하지만 인권헌장이 더욱 빛나고 큰 힘이 되는 것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르는 차별금지사유가 포함되었기 때문이 아닌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서울시인권기본조례에 의해 시장이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민이 선포하게 된 것이 안타깝기도 하다”라며 “그러나 차별의 최전선에 있는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장을 시민이 직접 발표하는 것은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서울시민 인권의식이 이만큼이라는 걸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세계인권의 날, 이 축복받은 날에 우리는 애써 분노를 누르고 아쉬움을 달래며 이 자리에 섰다”라며 “존경해마지 않던 박원순 시장이 이 자리에 함께 할 것을 기대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날이 오리라 믿고 기대한다.”라고 갑갑함을 토했다.

 

안 위원장은 “(시민들이 선포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시대정신을 담고 미래의 청사진으로 공동의 지혜를 모은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 일시적 혼란과 시행착오도 보다 나은 세상이 되는, 서울시가 그 누구도 인권의 높낮이가 없는 곳이라는 선포의 하나로 받아들이자”라고 밝혔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축하하며 떡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위원 30명과 시민위원 150명으로 구성된 총 180명의 시민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4개월에 걸쳐 6차례의 본회의 및 토론회를 통해 인권헌장에 대해 논의해왔다. 50개의 조항 중 45개의 조항은 만장일치로, 분과에서 이견이 제출된 5개의 조항은 시민위원회의 민주적 표결을 거쳐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회적 갈등을 이유로 ‘전원합의’를 요구하며 표결로 통과된 5개의 조항에 대해서 인권헌장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논란이 된 5개의 조항은 4조, 12조, 42조, 45조, 46조이다. 4조와 12조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조항이며 42조, 45조, 46조는 우리나라 실정과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서울시인권기본조례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 요구를 받았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지하철 통합혁신 구상'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의 질문에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10일 오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후 4시 30분경, 서울시 언론담당관,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담당하는 서울혁신기획관 인권정책팀, 서울시 시장실에 연락한 결과 이에 대해 정확한 일정 및 내용을 아는 이는 아직 없었다. 시장실 측은 "오늘 중으로 입장 발표를 할지도 확실치 않다"라고 전했다.

 

▲시민위원들이 헌장 낭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원합의’를 이유로 서울시가 폐기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이 결국 시민들의 손을 통해 선포됐다. 제정을 축하하는 떡 케이크.

▲제정 축하 기자회견이 열리는 바로 옆에서 이를 방해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세력의 ‘동성애 반대’ 집회가 진행되었다.

 

올려 0 내려 0
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박원순 ‘인권헌장 선포’ 요구 외면...뒷문행 택해
박원순 시장이 성소수자 이름을 지워버렸다
시민들이 인권헌장 제정했더니, 박원순 시장 "뭐하러 만드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양의무자 있으면 활보 ‘독거인정’ 안돼?...파장 예상 (2014-12-10 18:16:53)
무자격자 소굴된 인권위, “투명한 인선절차 도입해야” (2014-12-10 14:22:36)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신간소개기사보기 도서 구매하기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무엇이 독일 나치의 장애인 학살을 허락했을까
1939년 9월 1일 독일 제3 제국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Adolf Hi...

다가오는 ‘디지털 복지 디스토피아’의...
미래로 유예된 빈곤 해결, 오늘 죽어가는...
길을 잃고 헤매다 보니, 길을 찾았어요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