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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소수자 사업 해 넘기면 불용, ‘성북구, 사업 이행해야’
성북구, 보수 기독교단체 반대로 사업 추진 안 해
“민주적 절차로 추진된 정당한 사업, 반드시 이행해야”
등록일 [ 2014년12월31일 12시55분 ]

▲성북구 주민과 성소수자들이 성북구에 청소년 성소수자 사업 이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을 두고 성북구가 보수기독교 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서울시에 제출을 미루는 가운데, 제출 기한을 하루 남기고 성북구 주민과 성소수자들이 사업 이행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상담하고, 교사·학부모·상담가들에게 필요한 상담 지침을 제작, 배포하는 사업이다. 성북구 주민이 최초 발의한 이 사업은 지난해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 예산 5900만 원이 책정된 바 있다.

 

그러나 성북교구협의회 등 보수 기독교단체에서 사업 진행을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됐다. 이에 성북구는 사업 제안 주체들에게 사업 축소를 지속해서 요구했으며, 26일 서울시에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로 사업을 변경해 신청했다.

 

서울시는 성북구가 사업 원안을 변경해 제출한 것에 대해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 내용이 달라진 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성북구는 사업을 원안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현재까지 사업 원안이 서울시에 전달되지 않으면 이 사업 관련 예산은 불용 처리된다.

 

▲가자들이 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에 성북구 주민과 성소수자들은 31일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성북구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4년이 하루 남은 12월 31일 안으로 사업을 원안대로 제출해,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업을 최초 제안한 안영신 씨는 “지난 24일 면담에서 김영배 구청장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정당성 있는 사업이지만, 목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예산을 불용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이 사업을 만들었다. 성북구청장이 이 사업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라고 비판했다.

 

성북구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김찬영 씨는 “이 사업이 서울시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안임에도, 성북구는 반동성애 세력에 휘둘리다가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이런데도 인권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일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권은 선거 때 한 줄 쓰기 위해 내세우는 게 아니라, 사회에 사는 누구나 제대로 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성북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위기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해서라도 사업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정욜 활동가는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업조차 기독교 단체의 반대로 못하면, 어느 자치구에서 앞으로 성소수자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오늘이 지나면 사업이 단순히 불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자치구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성소수자 인권 사업이 발붙일 틈 없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성북구 주민과 성소수자들이 담당자에게 항의하고자 성북구청에 진입하려 했으나, 청사 방호로 출동한 경찰에 막혔다. 충돌 중 한 참가자가 문에 손과 발이 낀 상태로 경찰에 밀려, 응급차로 후송되기도 했다.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성북구에 항의하고자 성북구 주민과 성소수자들이 성북구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사 방호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로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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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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