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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토론회 열린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부딪혀 시민이 직접 선포한 ‘인권헌장’, 그 의미 되짚어
등록일 [ 2015년02월16일 19시42분 ]

▲지난해 12월, ‘전원합의’를 이유로 서울시가 폐기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이 결국 시민들의 손을 통해 선포됐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축하하는 시민의 모임'은 66주년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 시청광장에 모여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축하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의해 끝내 제정이 무산된 서울시민 인권헌장(아래 인권헌장)에 관한 토론회가 오는 25일 1시 서울대학교 법대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열린다.

 

1부에선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무슨 일이 있었나?'를 주제로 문경란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아래 시민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제정 과정에 대해 평가한다. 이어 시민위원회 시민위원으로 참여했던 정재은, 이하나 씨가 '시민위원의 눈으로 본 인권헌장'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선 '인권헌장 제정, 무엇을 남겼나?'라는 주제로 시민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이들이 이에 대해 발제한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인권헌장의 구성체계와 특징에 대해, 이정은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인권헌장 제정과 시민 참여의 의의에 대해 논한다. 마지막으로 염형국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변호사가 인권헌장에서 쟁점이 됐던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갈등과 쟁점을 살핀다.

 

3부 '인권헌장, 무엇을 할 것인가?'에선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이자 시민위원회 전문위원이 인권헌장 제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종합토론 시간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준일 고려대 교수,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은우근 광주대 교수, 박홍순 시민위원회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제정될 예정이었으나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이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서울시가 전원합의를 이유로 제정을 무산시켰다. 이에 결국 인권헌장에 참여했던 시민위원, 제정위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시민모임이 “인권 조항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라는 서울시의 주문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한 명의 반대자라도 있으면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어도 상관없다는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규탄하며 시민들 스스로 제정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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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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