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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강원 시설폐쇄 집행정지...장애인계 반발
서울행정법원, 3일 인강원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공대위, "시설 측 손해만 걱정, 피해 장애인은?"
등록일 [ 2015년03월09일 18시03분 ]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시의 인강원 시설폐쇄에 대해 시설 거주인 가족들이 시설폐쇄를 반대하는 피켓을 걸고 항의했던 모습.

 

거주인 인권침해와 회계부정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도봉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 대해 서울시가 시설 폐쇄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해 장애인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대책위)는 9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가 인강원이 낸 시설폐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은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이사장 이아무개 씨와 직원 등이 지적장애인에게 쇠자 폭행, 양손 결박 등의 폭력을 행사하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에도 인강원 측은 인권침해 사실을 진술한 지적장애인과 시설 직원을 협박해 인권침해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재진술서를 쓰게 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에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도봉구는 지난해 12월 12일 '장애인복지법' 제62조 1항에 따라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인강원 측은 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시설폐쇄 취소소송과 함께 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인강원이) 시설폐쇄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이번 법원의 잘못된 선고는 그동안 사건 은폐와 피해장애인 및 거주인에게 마땅히 이뤄져야 할 지원 모두를 차단해왔던 인강원의 파렴치한 행위에 일조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판결이) 인강원과 같이 인권침해·비리횡령을 저지르는 시설들에 내려질 시설폐쇄처분의 효력을 유예시키는 사례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대책위는 "법원은 본 판결이 인강원의 피해장애인 및 거주인에게 미칠 영향에 성찰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시설폐쇄처분에 대해 공익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서울판 도가니 사건인 인강원 시설폐쇄처분 취소 재판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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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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