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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인강원 폐쇄 집행정지 항고 취하...공대위 반발
법원 결정 항고 뒤 일주일만에 취하
공대위 "집행정지 악영향에도 불구 취하 결정 내린 이유 의문"
등록일 [ 2015년03월24일 15시56분 ]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시의 인강원 시설폐쇄에 대해 시설 거주인 가족들이 시설폐쇄를 반대하는 피켓을 걸고 항의했던 모습. ⓒ인강원공대위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이 서울시와 도봉구의 시설 폐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도봉구가 항고(판결 외 법원의 결정,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를 포기했다. 이에 장애인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와 도봉구는 인권침해, 폭행,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강원에 지난해 12월 12일 시설 폐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인강원은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시설폐쇄 취소소송과 함께 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에 법원은 지난 3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과 별개로 시설폐쇄 집행 취소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도봉구는 지난 11일 법원의 인용 결정에 즉각 항고했으나, 일주일 만인 19일에는 항고를 취하했다. 이에 대해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24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이 인강원에 현재 거주 중인 피해 장애인과 거주인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봉구청이 인강원 사건에 과연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행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도봉구청에 “시설 폐쇄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 할지라도, 현재 인강원에 거주 중인 피해 장애인, 거주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피해 장애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상황 및 욕구가 충분히 고려된 지원계획을 세워 구조적인 인권침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인강원은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이사장 이아무개 씨와 직원 등이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에도 인강원 측은 인권침해 사실을 진술한 지적장애인과 시설 직원을 협박해 인권침해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재진술서를 쓰게 하는 등 2차 가해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이사장 이 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 아동복지법 위반, 횡령,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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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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