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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 “올해 420은 대정부 총투쟁” 돌입한다
420공투단 출범식, 11회 전국장애인대회서 총투쟁 선언
3대법안 제·개정 등 13개 요구안 제시
등록일 [ 2015년03월26일 17시12분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이 26일 전국장애인대회를 열고 2015년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420공투단은 이날 오후 2시 보신각에서 2015년 420공투단 출범식 및 11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열고,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등 3대 법안 제·개정을 비롯한 총 13개 요구안을 내걸고 대정부 총투쟁을 예고했다.

 

▲420공투단은 26일 출범식 및 11회 전국장애인대회에서 대정부 총투쟁을 선언했다.

 

이외에도 420공투단은 △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 권리 쟁취(자립생활 전환서비스 제도화, 탈시설 정착금 제도화) △발달장애인 권리 쟁취(주간활동지원 확대) △정신장애인 권리 쟁취(정신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의사소통권 쟁취(의사소통지원센터 설치)를 함께 요구한다.

 

이어 △장애인 노동권 쟁취(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쟁취) △장애인 교육권 쟁취(특수교사 충원,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선택의정서 비준, UN정책권고사항의 이행) 등을 내세우며 올 한해 투쟁해나갈 것을 밝혔다(관련기사: 다가온 420투쟁, 올해 핵심 투쟁 사안은?).

 

420공투단 김윤영 공동위원장은 “117만 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도 못 받고 외롭게 죽어간다. 우리가 이 시대 증언자가 되어 세상을 바꿔내지 않으면 내 동료, 가족, 친구가 세상 끝으로 내몰려 손 내밀 곳 없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라며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900일 이상 광화문역에서 농성하고 있고, 국민 여론은 이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말하고 있다. 노후 걱정 없고 자식에게 빌붙지 않아도 되는 세상, 노동하지 못한다고 해서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호소했다.

 

420공투단 이상용 공동위원장은 “장애등급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낙인과 궁지로 내몰았는지 900일, 1000일 동안 함께 봐왔다. 장애등급제로 우리는 송국현, 오지석을 보냈고, 활동보조가 없어 죽어간 동지들은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이들이다.”라며 “우리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등급제 영원히 폐지하고, 활동보조 24시간으로 인간답게 살도록 결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20공투단 김윤영(왼쪽), 이상용(오른쪽) 공동위원장이 각각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를 역설하고 있다.

▲투쟁을 결의하는 장애인 활동가

 

정신장애인 권리를 쟁취하자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락우 대표는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다른 나라에서는 20일, 길어도 30일이지만, 한국은 적어도 3개월, 6개월까지 간다. 정신질환이 외국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감금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며 “정신장애인을 차갑게 대하는 정책, 그리고 이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쥐어짜고 궁지에 몰아넣는 상황을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효영 소장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조 소장은 “지금 장애인이 받는 활동보조가 24시간이 되지 않고, 지적장애인은 60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그것을 30일로 나누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활동지원 서비스는) 당사자들의 장애를 제대로 알고 시간을 분배하는 서비스여야 하는데, 오히려 장애인이 (장애등급의) 틀에 맞춰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옳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에서도 이날 대회에 참여해 420공투단에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노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가 없어선 안 된다. 민주노총도 420공투단에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라는 이유로, 서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빈곤에 내몰리는 게 이 땅의 현실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4월 24일 총파업을 결의했다”라며 “총파업은 민주노총만을 위한 파업이 아닌, 이땅의 노동자, 서민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파업이다. 차별을 뛰어넘어 노동자, 서민, 장애인, 빈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4시부터 서울 도심 일대를 행진하며 420공투단의 요구를 시민에게 알렸다. 행진 도중 지난 2월 6일부터 생존권과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해 기본급 신설 등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명동의 광고판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을 찾아가 연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어 이들은 오후 7시부터 '최옥란 열사 13주기 및 최정환 열사 20주기 13회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를 보신각에서 개최했다.

 

▲출범식, 전국장애인대회에 앞서 오후 1시에는 장애인, 철거민, 노점상, 홈리스 등이 326 장애빈민대회를 열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앞서 오후 1시에는 빈곤사회연대가 주최한 ‘최정환 열사, 최옥란 열사 정신계승 326 장애빈민대회’가 열렸다.

 

대회에 참여한 장애인, 철거민, 노점상, 홈리스 등은 최근 서울 상계동, 수락산, 중계동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점상 강제 단속, 쪽방에서 퇴거 위기에 몰린 용산구 동자동 주민 등의 상황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했다. 또한 최정환, 최옥란 열사의 의지를 이어받아 빈곤 철폐에 나서는 각오를 다졌다.

 

빈민해방실천연대 김현우 위원장은 “대한민국 장애인, 빈민들은 연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끊임없는 저항에도 변하지 않고 있다.”라며 “최정환, 최옥란 열사가 요구하는 것은 끊임없는 저항이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모든 도시 빈민들이 연대해 세상을 바꿔나가자.”라고 강조했다.

 

동자동 주민 이숭권 씨는 “동자동 쪽방에 입주한 지 6개월도 못 돼 쪽방을 빼라는 공고가 붙어 당황스럽다. 40개 가구도 안전진단을 이유로 쫓아내는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쫓겨나는 게 화가 난다.”라며 “우리는 나가지 않을 뜻을 집주인에게 전달했고, 용산구에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우리가 나가지 않도록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호를 외치는 전국장애인대회 참가자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는 420공투단

▲서울 중구 명동의 광고판에서 49일째 고공농성을 하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을 찾아간 420공투단

▲서울 중구 명동의 광고판에서 49일째 고공농성하는 SK브로드밴드 장연의, LG유플러스 강세웅

▲420공투단 회원들이 행진하던 중 도로점거를 시도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경찰이 휠체어를 뒤에서 갑자기 잡아끌어 앞바퀴가 들리자 휠체어에 탄 여성이 놀라고 있다.

▲경찰이 휠체어를 잡아끌자 휠체어 탄 장애인 활동가가 저항하고 있다.

▲경찰이 휠체어 앞뒤를 잡아끌며 저지하고 있다. 휠체어를 탄 사람과 주변 활동가들이 이를 저지했지만 경찰은 억지로 잡아끌며 휠체어를 이동시켰다.

▲경찰이 휠체어째 들어 이동시키고 있다.

▲420공투단 회원들이 행진하던 중 도로점거를 시도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던 중 소화기를 들고 나타났다.

▲경찰의 무리한 저지에 항의하는 장애인 활동가.

▲방패로 막고 있는 경찰들.
▲방패로 막고 있는 경찰들.
▲방패로 막고 있는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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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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