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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세금 내는 시민” 세무서 접근권 장벽에 항의
김포420공투단, 엘리베이터 설치 강력 촉구
세무서 측 “신청사 이전 장애인 이용 문제 없도록 하겠다”
등록일 [ 2015년04월01일 22시35분 ]

김포 지역 장애인들이 김포세무서를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김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김포공투단)은 1일 오후 3시 김포세무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강하게 항의했다.

 

▲김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1일 오후 김포세무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규선 활동가가 김포세무서의 장애인 접근권 미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벌써 3년 전의 일이다. 그는 2012년 업무처리를 위해 세무서에 방문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2층에 있는 민원실로 올라갈 수 없었다. 이에 바로 세무서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세무서에서는 당장 해결할 방법은 없고 2년 후에 새로운 건물로 세무서가 이전하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대답 뿐이었다.


그러나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세무서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 건물에는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김포420공투단 이형숙 대표가 소속 단체의 사업자 등록증 변경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 엘리베이터 미설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대표도 세무서 측에 항의했지만, “건물주가 반대해 설치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어야 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미 200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김포세무서는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김 사무국장은 “법에서는 이를 ‘정당한 편의제공’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이 허락하면 하고 아니면 안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무로서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건물 설계 당시부터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는지에 대해 분노 할 수 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혹여나 세무서에 찾아오는 장애인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면서 “이는 장애인의 존재에 대한 인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이 올라갈 수 없는 계단에 항의하며 뿅망치질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장애인이 올라갈 수 없는 계단에 항의하며 뿅망치질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김포공투단은 기자회견 이후 세무서 민원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흰 천을 깔고 뿅망치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장애인에게 접근권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장애인도 세금 내는 시민이다”, “공공기관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세무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퍼포먼스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참석자들 사이에 물리적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오후 4시 30분 경 김포공투단은 김포 세무서장과 면담을 통해 이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에서 김포 세무서장은 18개월 후에 세무서 청사가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면 장애인 접근권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사를 이전하기 전까지 장애인들이 세무서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층 여분의 공간에 간이책상을 두고 장애인 방문 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투단과 합의했다.


김포공투단 이형숙 대표는 “앞으로도 김포시 내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문제를 살펴나가 장애인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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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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