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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갈 곳 없는 발달장애인 위한 대책 마련하라"
서울 거주 발달장애성인 90%, 집에만 있거나 시설로 가거나
발달장애 부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위한 '조례 제정' 요구
등록일 [ 2015년04월02일 16시23분 ]

학령기가 지난 발달장애성인이 지역사회에서 갈 곳이 없어 당사자와 가족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촉구했다.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아래 서울부모회),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아래 서울특협) 등은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발달장애성인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부모회, 서울특협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등을 박원순 시장에게 촉구했다.

 

서울부모회 등은 부모들이 각 지역에서 자조적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서울시에 △권역별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 확보 △권역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 확보 등 3대 요구안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을 제시했다.

 

먼저 서울부모회 등은 서울 시내 학령기가 지난 발달장애인이 5만 21명(보건복지부 2013년 자료 기준)임에도 주간보호시설 등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수용인은 5000여 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90%에 이르는 발달장애성인은 집에만 있거나 시설로 보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부모회 등은 우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 운영,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서울시가 2015년부터 평생교육센터 시범운영 예산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2016년부터는 4개 권역에 평생교육센터를 세워 시비와 구비 20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부모회 등은 이를 시작으로 매년 자치구 단위로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부모회 등은 오는 11월 시행될 발달장애인법에 맞춰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수행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서울 광역뿐 아니라 권역별로도 설치하고, 이를 위해 2016년 예산안에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의 돌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4개 권역에 설치하고, 2016년부터 시비와 구비로 총 6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요구안을 적은 피켓을 들고 있다. 참가자들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의 처지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파란색(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상징) 스카프나 옷 등을 착용했다.

 

기자회견에서 서울부모회 박인용 대표는 “부모로서 성인인 발달장애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학교 졸업과 동시에 모든 서비스가 끊기고, 발달장애인들은 집에 틀어박혀 살아야 한다. 사정이 어려운 가정은 아이를 장애인거주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부모들은 가슴이 찢어지고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한숨 쉬며 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각 자치구에서는 부모들의 노력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서울시는 조례를 만들어 예산이라도 지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달장애인 부모인 김혜미 서대문구 의원은 “지역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센터가 생기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줄 줄 알았다. 박원순 시장도 발달장애인 가족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막상 센터를 만들어놓고 보니 서울시는 돈이 없다며 지원 못 하겠다고 한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센터가 설립돼야 발달장애인도 지역에서 힘차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서울부모회 등은 서울시 사회복지과와 면담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에게 3대 요구안과 조례안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부모회 등은 오는 9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고통증언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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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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