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22일thu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사회보장기본법 26조, 지자체 복지 확장에 ‘브레이크’
대구 등 지자체, 예산 편성했으나 복지부 반대로 활동보조 ‘중단’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공방 오갔지만 장관은 ‘책임 회피’
등록일 [ 2015년04월03일 04시43분 ]

사회보장기본법 26조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확장에 제동을 거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로 공방이 오갔는데, 문형표 장관은 '정책 일관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책마다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보여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사전에 서로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복지부의 입장이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고, 무엇보다 지자체의 특색에 맞춰 자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지자체 예산을 복지부가 ‘결정’하는 데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26조를 포함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2013년 1월부터 시행됐다.

 

실례로 지난해 대구시는 2015년 2월부터 시비로 최중증·독거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 복지부에 이를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를 ‘불수용처리’하면서 올해 대구시의 활동지원 24시간 계획은 좌초됐다.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한 비슷한 사례는 인천과 광주, 경북, 강원도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용익 의원은 대구시 사례를 들며 “활동보조서비스가 없는 사이 발생한 화재로 송국현 씨가 사망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이를 지자체가 하겠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승인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는 지역에 국한되어 결정할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면서 “현재 복지부 방침은 활동지원 24시간보다 응급안전서비스로 보완하게 되어 있다. 활동지원은 이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이 “동의가 안 된다.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지원하면 좋겠으나 대구시와 같은 큰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하겠다는데 이를 거절한 것 아닌가”라고 되묻자 문 장관은 “대구시로 국한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 다른 지역에 확산되는 파급 효과가 중요하다”라며 오히려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에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사실상 복지 확대를 독려해야 할 복지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한 것이다.

 

김 의원이 “전국적으로 통일될 때까지 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질타하자, 문 장관은 “중앙과 지방 간의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곧이어 이러한 복지부의 태도는 일관성 없음이 드러났다. 최근 무상급식 논란을 빚고 있는 경남에선 무상급식 예산을 돌려쓰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복지부와 협의 중임에도 지난 3월 19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조례는 2일부터 발효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복지부가 하라, 말라 할 자격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장관은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있으나 제지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복지부로선 한계가 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우리 지역에서도 기초노령연금 받지 못하는 9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준다고 제의했을 때도 안 된다고 하셨잖느냐”라며 “좋은 안임에도 어느 지자체는 복지부가 무서워 못 하고 있다. 복지부가 경남도 밑에 있나?”라며 꼬집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위원장은 “주민을 위한 복지가 지자체의 본질적인 의무인데 이를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시에도 복지지출을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있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받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는 최근 정부가 공공분야 유사사업 600여 개를 통폐합하여 ‘복지 예산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흐름과도 맞물리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도 활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남용하여 지방정부 복지지출을 통제하고 복지 예산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라면서 “개정 당시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제동’으로 지자체에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계획이 잇따라 무산되자 장애인계는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2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올려 0 내려 0
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농성장에서, 1년 전 죽은 권오진을 추모하다
폭염 속 사망할 뻔한 중증장애인 “내가 죽어야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될까”
복지 예산 이미 앙상한데, 3조나 더 빼겠다고?
새누리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결국 장애인정책 수용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지자체 예산 쥔 복지부, ‘활동보조 24시간’ 싹둑 (2015-04-03 22:13:59)
경찰청 “장애인 보행안전 확보 약속하겠다” (2015-04-02 17:06:53)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신간소개기사보기 도서 구매하기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오직 그의 장애 때문일까?
대책 없는 발달장애인 실종 대책의 현주소 정부의 커...

복지부의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
"병원 갈 돈이 없어요" 저임금에 시달리...
우리 운동의 지향과 공동체의 일상은 어...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