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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장애인단체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마스터플랜 반대”
“복지콜 증차 등 시각장애인계 요구는 수렴되지 않아” 비판 서울장차연 “이동권의 보편성 선언, 특별교통수단과 비교할 문제 아냐”
등록일 [ 2015년04월14일 12시24분 ]

▲지난 6일 이룸센터에서 서울시 주최로 열린 ‘장애인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장애인단체 초청 토론회’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서울농아인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서울시협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는 13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민관합동 TF팀이 만들었다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은 장애계 당사자의 의견은 거의 수렴되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장애인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장애인단체 초청 토론회’에서 2025년까지 전 노선에 저상버스 100%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1동선(지상에서 대합실을 거쳐 지하철 승강장까지 하나의 동선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체계)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민관합동 TF팀을 설치하여 위촉했다는 19명의 위원 가운데 장애인 대표라 하는 분들이 4명이 있다는데, 이들이 장애계의 대표를 얼마나 담보하는지는 알 수 없다”라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선정되고 논의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서울시의 각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우리는 이 TF팀에 대한 구성과 논의에 대해서 어떠한 연락이나 의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토론의 논의 과정에도 우리는 어떤 논의제안을 받은 바 없다. 우리의 의견수렴은 없었다.”라며 의견 수렴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마스터플랜은 “서울시의 졸속행정”이라면서 “이번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에선 2025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한다고 되어 있다. 모두 8000대가 넘는다. 그중 1000대는 도로를 뜯어고쳐서라도 한다고 한다. 이보다 예산이 십 분의 일, 백 분의 일도 안되는 시급을 다투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서울시는 민관합동 TF팀을 재구성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요구가 충분히 수렴된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박경원 팀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마스터플랜이라고 해놓고 대표성 없는 사람들만 모아놓으니 산으로 가는 대책을 내놓았다”라면서 “장애인이동권에서 시각장애인계의 요구는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박 팀장은 “시각장애인은 이동권에서 가장 취약하다”라며,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증차를 서울시에 지속해서 요구해왔으나 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차와 더불어 이용요금 인하, 바우처 택시 도입,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조사 및 모니터링에 시각장애인의 참여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시가 주최한 ‘장애인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장애인단체 초청 토론회’에서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남산 서울지부장은 “예산의 우선순위가 전도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은 이 마스터플랜에 반대한다”라며 토론회 초반 장내를 퇴장했었다.

 

이러한 일부 장애인계의 반대에 대해 이동권 마스터플랜 TF팀에 참여했던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저상버스 100% 도입은) 그동안 보편적인 장애인의 이동권이 무시되어 왔던 것을 보장하겠다는 것이기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면서 "이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제까지 다른 장애인의 이동권을 무시하고 방관해 왔던 그들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동권 마스터플랜 TF팀 위원장으로 참여한 서울시 배융호 장애인 명예부시장은 "현재의 마스터플랜은 아직 수립 중에 있고 세부 계획은 마련 중이므로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서울시의 이동권증진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기 바란다"면서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서두르지 말고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이동권증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이동권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선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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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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