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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되면 활동보조 '중단'?…'청천벽력'
2013년 복지부 지침 개정으로 65세 되면 활동지원서비스 ‘중지’
“길에서 죽으면 죽었지 시설엔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
등록일 [ 2015년04월14일 19시00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연령 제한으로 서비스가 대폭 축소되는 현실을 고발하면서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열었다. 한 장애인 활동가가 활동보조 연령제한은 정부 예산 부족 때문이라며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비해 급여가 턱없이 적어 일상생활 대부분에 타인의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시설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연령 제한으로 서비스가 대폭 축소되는 이러한 상황을 고발하면서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열었다.

 

1987년 사고로 사지 마비 장애를 입은 김진수 씨는 올해 7월로 만 65세가 된다. 그는 사고 후 혼자 지내다가 1989년 김포의 한 시설에 입소했다. 그곳에서 20년을 살다가 2009년 6월 시설에서 나왔다.

 

김 씨는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65세가 넘어도 활동지원과 노인요양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2013년에 바뀌었다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들었다. 요즘 잠도 안 온다.”라며 참담함을 전했다.

 

그는 현재 복지부로부터 392시간, 서울시로부터 185시간을 지원받아 총 577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될 경우, 한 달에 겨우 70시간밖에 이용하지 못한다. 사실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방법은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것뿐.

 

이에 김 씨는 “20년을 시설에서 살다 나왔는데 그 지긋지긋한 곳을 또 들어가란 말인가? 길에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면서 “65세가 되면 자기 권리도 없어지나”라고 한탄했다.

 

▲만 65세가 되어 활동지원을 못 받아 자립생활이 가로막히는 '한탄'의 '강'을 건너는 장애인 활동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된 2011년 당시 사업안내서에는 ‘만 65세가 도래하여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엔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급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 이러한 지침은 개정됐다.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더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현수 전장연 정책실장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판정기준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노인장기요양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즉, 경미한 상태이기에 이는 결국 경증장애인에게만 국한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결국 대부분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2013년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력을 가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인정자는 1542명”으로 “이중 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373명”이라고 밝혔다. 이중엔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비해 최대 311시간까지 줄어든 사례도 있다고 전장연은 전했다.

 

올해 61세인 송용헌 씨 또한 마음이 다급하다. 현재 송 씨는 8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시설에서 나온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4년 후에 또 다시 시설로 가야할 처지”라면서 “정부는 65세가 넘은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 현재 받는 시간대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장연 등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시행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연령 제한으로 서비스가 대폭 축소되는 현실을 고발하면서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열었다.

▲65세가 되어 더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지역사회에 살던 장애인들이 다시 시설에 가게 된 현실을 풍자하는 퍼포먼스. 한 활동가가 "웰컴 투 시설"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마의 65세'가 되어 시설에 갇힌 모습을 풍자한 퍼포먼스. 쇠사슬로 온몸이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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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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