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9일wed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용자·활보·중개기관 부정수급 처벌 강화" 입법예고
부정수급 적발 시 이용자, 활보 최대 1년 이용 제한
“이용자 등 범죄자 낙인찍는” 바우처법 개정안과 유사...논란 예상
등록일 [ 2015년04월15일 17시05분 ]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지난해 9월 부정수급 적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바우처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 모습.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적발 시 이용자, 활동보조인, 중개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활동지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을 얻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질문, 검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용자의 급여를 1년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등 수급권 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의 경우도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1년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활동보조인이 자격 정지 기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같은 사유로 3번 이상 자격이 정지되면 3년간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끔 했다.

 

또한 서비스 중개기관의 경우 부정수급에 연루됐을 시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중개기관 지정 취소 혹은 1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 취소 혹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더해 업무정지 처분을 3번 이상 받게 되면 중개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으며, 중개기관의 업무정지로 이용자의 불편이 우려될 경우에는 업무정지 대신 5000만 원 이하 혹은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8월 복지부에서 입법 예고하고 12월 국무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바우처법) 개정안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 바우처법 개정안에서도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을 적발당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까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부정수급액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5배까지 청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바우처법에 대해 사회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중개기관 등은 부정수급 감시라는 명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중개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이용자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활동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활동지원법 개정안에는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중개기관 및 활동보조인 확보, 중개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정조사 내용도 신체기능 평가 위주에서 건강·가구특성·주거 등 생활환경, 대상자 욕구, 사회적 환경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의무를 명시해 갈등을 예방하고, 중개기관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무·회계 기준을 규정하는 등 중개기관 사업 운영기준이 신설됐으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 기준 강화, 활동보조인 범죄경력 조회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5월 19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

 

- 의견서 보내는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올려 0 내려 0
갈홍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부정수급 수사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부정수급 이용자 1년간 바우처 '박탈'…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애인콜택시 안전 기준 세부적 마련” 개정안 발의 (2015-04-16 11:38:49)
해바라기 의문사 대책위, “경찰 수사 부실” 비판 (2015-04-15 16: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