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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 놓이기 쉬운 장애인, 어떻게 대응?
재난 안전 교육 등 재난 사후 대책 주로 제시
활동지원제도 개선 등 사전 예방 대책 제시되기도
등록일 [ 2015년04월16일 21시13분 ]

지난해 4월 16일 295명의 승객이 죽고 9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윤보다 안전’을 호소하는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됐으나, 세월호 1주기를 맞은 지금도 사회 구조적인 재난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故 송국현 씨, 故 오지석 씨의 사례에서 보듯 장애인 또한 활동지원제도 등 사회 구조와 제도적인 문제로 재난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은 16일 재난 시 장애인의 대피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16일 열린 장애인 자력 대피 방안 마련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경서 교수가 화재로 불탄 장애인의 집을 보여주며 장애인의 재난 대응 취약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경서 서울소방학교 재난관리 전임교수는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 취약함을 설명하고 재난 대피 교육 등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대피 시설이나 지침의 부재,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문제 등으로 비장애인보다 재난 대응에 취약해진다. 박 교수는 재난 시 장애인은 위기 상황 인지,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때 피난하지 못해 라이프라인(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도로, 철도, 통신 등 시설) 단절로 생명 유지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피난을 시도하더라도 피난시설의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예컨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의하면 2010년부터 5년간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화재로 인해 2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거주 비장애인은 화재로 141명이 사망하고 1034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률은 장애인이 44.4%로 비장애인 12.0%보다 3.7배 높아,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장애인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장애인을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해, 자력 대피 장애인에게는 당사자 재난 안전 교육, 자력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인 등 주변인 재난 안전 교육을 제안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재난 대응 시 소방공무원의 장애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응급알림-e 서비스 등 장애인 안전 정책이나 장애인 안전체험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구난 활동을 돕기 위해 소방서 등에 장애인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6일 열린 장애인 자력 대피 방안 마련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장은 장애 유형별 대피 수준을 고려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도 비장애인보다 빠르게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피난 시 비장애인 속도의 39~57%, 경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는 비장애인 속도의 85% 정도의 수준이다. 청각장애인은 보행에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재난에 대한 인지가 쉽지 않다. 재난을 알리는 방식이 주로 소리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승강기로 수직 이동을 해야 하지만, 화재 재난 시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토론자들은 재난 대피에 대한 사후적 대책보다 활동지원제도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에 재난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태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실장은 “국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만들어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은 물론 안전까지도 책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런데 이 법의 구멍으로 여러 장애인이 목숨을 잃었고, 등급으로 활동보조인 지원을 나누는 것 또한 그 구멍을 크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활동보조 24시간,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통해 활동지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국가 전반적 안전시스템 구축,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후적 대책보다 제도 개선을 통한 사전 예장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태현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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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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