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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재단 복지법인 최초 공공화 선언, '탈시설로 큰 걸음'
법인재산 기부채납 통해 자립생활 지원 계획
“향후 다른 시설에 좋은 모델 되기를” 기대
등록일 [ 2015년04월21일 18시04분 ]

▲청암재단은 21일 법인의 공공화를 선언하고 앞으로 탈시설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의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이 2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의 공공화를 선언하고 거주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을 본격화할 뜻을 밝혔다. 이에 지역 장애인계는 사회복지법인이 법인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선언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957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은 2005년 재단 내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와 비리사건이 터진 이후 공익이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해 왔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이 근본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 속에 있다는 사실과 사회복지법인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사유화, 권력화되는 문제에 대해 재단 내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왔다”면서 이번 법인 공공화 선언의 배경을 밝혔다.


지역 장애인계에 따르면, 청암재단은 최근 법인 소유 토지가 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토지 매매를 통해 법인재산이 늘어났다. 청암재단은 논의 끝에 이 돈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대구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이들은 법인의 사적운영 방지를 위해 이사장과 이사의 장기적 연임 금지 등을 통한 법인운영을 공공화하는 한편, 탈시설 선언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법인 이사회, 거주시설 이용자회, 노동조합, 지역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우 청암재단 대표이사는 “청암재단의 선언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명시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서, 영화 ‘도가니’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복지의 전 세계적인 흐름인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인 측은 이후 대구시에 탈시설 정책 수립을 위한 TF팀을 제안해 청암재단의 공공화와 탈시설 선언에 상응하는 대구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청암재단의 이러한 선언에 대해 조민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조직국장은 “장애인 탈시설화의 큰 진전으로 평가”한다면서 “향후 다른 사회복지법인의 좋은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박숙경 이사장 또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탈시설화와 공공책임 이행은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과제"라며 "다른 사회복지법인의 좋은 모델이 되길 기대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위한 노력이 함께 경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청암재단은 경북 경산시 와촌면에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를 운영 중이며, 현재 거주인원은 총 1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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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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