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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일간 쇠사슬 걸고 출퇴근길 막겠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위한 95일 집중 투쟁 선포
농성 1000일째부터 3주년 되는 날까지...국무총리 면담 촉구
등록일 [ 2015년05월06일 18시49분 ]

 “우리는 농성 1000일을 기점으로 3주년까지 출퇴근길을 우리의 몸에 쇠사슬을 걸고 막을 것이다. 우리가 막는 것은 도로 교통이 아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을 배제하고 가는 자본의 속도, 권력의 속도이다.”

 

오는 17일로 광화문역에서 진행하는 농성 1000일을 맞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농성 3주년이 되는 오는 8월 21일까지 95일간 “95인의 그린라이트를 켜줘”라는 이름의 집중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무총리와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최대 95일간 출퇴근길 주요 도로를 점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광화문역 농성 1000일인 17일부터 농성 3주년인 8월 21일까지 95일간 "95인의 그린라이트를 켜줘" 실천 활동에 돌입한다. 6일 결심대회 참가자들이 95일간 실천 활동을 결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행동은 의학적 손상으로 등급을 나눠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장애등급제, 장애인·빈민 등 사회적 약자의 부양책임을 1촌 이내 혈족에게 일차적으로 지우는 부양의무제 등에 반대하며 지난 2012년 8월 8일 장애인·빈민단체 등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올해 5월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공동대표 단체 14개를 비롯해 211개 단체가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난 2012년 8월 21일 경찰과 11시간 대치한 끝에 광화문역 지하보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정치권 등 사회 각층에서 이 두 제도의 폐지를 논의하도록 하는 토양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2012년 대선 약속했던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20만 원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으로 제시한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안은 소득 보장, 복지 전달체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빠져 장애인계로부터 장애등급을 점수로 갈음하는 데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지원제도 등 주요 복지제도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4월 장애등급 때문에 활동보조를 받을 수 없었던 송국현 씨가 화재로 목숨을 잃고, 6월 오지석 씨가 부모와 산다는 이유로 충분한 활동보조 시간을 받지 못해 호흡기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 2월에는 송파 세 모녀가 생계난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같은 잘못된 복지제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공동행동 참가단체들은 6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결심대회를 열고, 농성 1000일을 기점으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강도 높은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오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농성 1000일 선포식을 열고 “95인의 그린라이트를 켜줘” 활동을 개시한다. 공동행동은 농성 진행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두 제도를 폐지하는 데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국무총리에게 직접 두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범정부 논의기구 구성, 관련 예산 편성과 더불어 최근 정부의 복지예산 3조 원 삭감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동행동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신임 국무총리가 선임되는 때에 맞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면담을 요청하고, 특히 이러한 면담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95인의 장애인·빈민단체 활동가들이 출퇴근 시간에 주요 도로를 점거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동행동은 이러한 활동을 서울뿐 아니라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성 1000일을 맞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실천활동을 제안하고 있는 박경석 공동집행위원장.

 

이날 결심대회에서 박경석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외쳤지만, 두 제도의 폐지를 위해 복지예산을 늘려도 어려운 판에 복지 예산 3조 원을 줄이겠다고 한다”라며 “박근혜 정권은 우리를 가지고 놀며, 장애인들에게는 천사의 얼굴로 표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박 공동집행위원장은 “현 정권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로 립서비스 하는 것은 이제 필요 없다.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싸워갈 것”이라며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산을 권력으로부터 쟁취하는 것이 우리의 투쟁이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95일 동안 끈길기게 싸운다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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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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