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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인권침해로 거주인들 결국 ‘바깥으로’…“복지부가 나서라”
지난해 향림원 사태 불거졌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침묵’ 장애인단체 “복지부가 인권침해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꼴” 비판
등록일 [ 2015년07월08일 13시58분 ]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산하 장애인시설 '품안의 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폭력과 인권침해가 일어난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은 특수학교인 동현학교를 비롯해 장애인거주시설인 품안의 집, 향림재활원 등 총 8개의 산하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해 거주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동식 향림원사태해결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2, 3월경 거주시설 내 종사자들로 꾸려진 인권지킴이단 내에서 거주인에 대한 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실이 공유됐으나 시설 종사자들로 이뤄진 인권지킴이단 특성상 이러한 사실은 묵살됐다.

 

이어 같은 해 5, 6월경 복지부가 민관합동으로 진행한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으나, 외부 조사원으로 참여했던 이가 비밀보장 원칙을 깨고 피해자가 말한 피해 사실을 시설 내에 알리면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시설로부터 추궁을 받는 등 2차 가해에 노출됐다. 그 후 이를 지켜보던 시설 종사자들이 각종 시설 비리를 감사원에 진정하면서 문제는 확대됐다.

 

이에 대해 한 비대위원장은 “인권지킴이단도 문제지만, 인권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이후 주관 기관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여 실제 이 문제가 해결·개선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지자체에 공문 한 장 보내는 것으로 끝냈다. 그러니 문제가 지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부는 향림원 사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도 터졌다. 지난 5월 26~27일 이틀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향림원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흘 뒤, 시설 종사자가 피해 사실을 말한 거주인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6월 초 경기도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아래 인권센터)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인권센터 조사 결과, 이러한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결국 피해 사실을 말한 거주인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시설에서 나와야만 했다. 이 중엔 향림원 내 특수학교인 동현학교에 다니고 있던 장애학생 네 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현재 다른 지역으로 거주시설과 학교를 옮겨 생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5월 진행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복지부는) 광주시청에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가 있는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주문하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를 간과한다면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시설 장애인의 폭행, 학대 등의 인권침해 사태를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꼴이며 궁극적으로는 복지부가 인권침해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향림원 행정처분의 주체인 경기도청과 광주시청에 해당 법인 및 시설에 대해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검찰고발을 주문하도록” 하는 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향림원 관련 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2015. 6. 24., 2015. 7. 8., 2015. 7. 16., 2015. 10. 6. 사회섹션 향림원 관련 4건의 기사를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급식비 횡령 및 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은 "장애인 인권침해와 보조금/후원금/건축비 횡령으로 수차례 개선명령을 받거나 법인을 장기간 파행운영 한 적이 없고, 후원금으로 유럽여행을 간 사실이 없으며, 시설종사자의 거주인에 대한 폭행·협박 의심사안은 즉시 신고하여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향림원은 "사임한 이사도 후임 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판례상 이사회의 업무에 참여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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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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