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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1위 삼성, “일하고 싶다” 장애인 외침 외면
삼성, 장애인 고용 안 해 185억 원 부담금 내… ‘재계 최대’
의무고용 촉구하는 장애인 면담 요청서 전달도 거부
등록일 [ 2015년07월09일 19시26분 ]

“일하고 싶다”는 장애인의 외침을 재계 1위 기업 삼성이 외면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 등 주요 장애인 단체는 9일 서울 서초구 삼성 본사 앞에서 ‘30대 재벌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공동행동’(아래 의무고용공동행동)을 출범했다. 이들은 30대 재벌기업 중에서도 삼성이 가장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다며, 삼성에 재계 1위에 맞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의무고용공동행동이 9일 삼성 본사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삼성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구하는 모습.


장애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지난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아래 장애인고용법)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이 법에 근거해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기관 3.0%, 민간 기업 2.7%이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장애인고용법상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재계를 선도하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고용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30대 기업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3만 3673명을 고용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2만 4012명(장애인 고용률 1.93%,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수 적용)을 고용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30대 기업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011억 원. 그러나 이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이들 기업의 2014년 당기순이익 41조 5970억 원의 0.24%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가장 낮은 곳은 삼성. 재계 1위인 삼성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1.93% 보다 낮은 1.89%로 이로 인해 삼성이 낸 부담금은 185억 원이다. 30대 기업 중 제일 큰 규모다. 이에 대해 의무고용공동행동은 “기업이 아주 미미한 고용부담금만 부담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면피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6.6%로 전체 인구 평균인 60.9%보다 24%p가량 낮았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223.5만 원은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2014년 6월 기준 415.2만 원)의 53.8% 수준에 그치는 등 장애인은 노동으로부터 배제되고, 이로 인해 저소득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 등 30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는 실태를 꼬집은 퍼포먼스. 지난해 30대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011억 원으로, 당기 순이익 41조 5970억의 0.24%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용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나와 일하며 발전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위 기업 삼성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안다.”라며 “삼성이 장애인을 위한다며 하는 일은 자선적이고 동정적인 1회적 행사에 그친다. 삼성은 돈으로만 일을 처리하려 하기보다 장애인도 삼성 그룹의 일원으로 일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은종군 한국장총 정책홍보국장은 “장애인고용법은 사실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만 하면 무한히 퍼주겠다는 법”이라며 “기업에서 ‘장애인 책상, 의자가 없다’, ‘수화통역사가 없다’며 장애인 고용에 난색을 보이지만, 고용만 하면 고용공단이 필요한 거 모두 갖다 주겠다는데 왜 고용을 못 하는가. 이는 애초에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사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조대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올린 매출만 200조 원인 것으로 아는데, 그만큼 노동자의 노력과 국민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에서 직업병으로 100명 넘게 사망하고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수십 명인데 삼성은 보상으로만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장애인 고용도 벌금으로 회피하려 한다.”라며 “삼성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추구하는 전횡을 보이고 있다. 삼성이 국민 기업, 최고 기업이라면 부여받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기업인들이 7대 원칙이라며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발표했음에도,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30대 기업이 있다”라며 “정부도 말로는 의무고용을 외치지만, 의무고용 안 지키면 처벌하거나 의무고용을 지키도록 강제하진 않는다. 장애인고용법 만들어진 지 25년이 넘었는데 기업도 정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성토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삼성 심기를 건드린다며 주변에서 우려했지만, 우리는 1위 기업 삼성에 요구하러 왔다. 우리는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의무고용공동행동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문서를 삼성 인사팀에 전달하려 했으나, 인사팀은 ‘담당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구서를 받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요구서 전달을 위해 삼성 본사 사옥 주변을 둘러싼 경찰, 삼성 직원들과 약 1시간 30여 분간 대치하던 끝에 삼성 측의 태도에 항의하며 요구서를 찢고 해산했다.

 

의무고용공동행동은 이날 삼성을 시작으로 의무고용을 위반한 30대 기업 본사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순회하며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의무고용공동행동 측 참가자들이 삼성 인사팀에 이재용 부사장 면담 요구서를 받아갈 것을 촉구하며 삼성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삼성 인사팀 측에서 요구서를 받지 않자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면담요청서를 찢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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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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