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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향림원 이사회 무효” 결정
5월 이사회에 사임한 이사진들 참여한 사실 드러나비대위 “자질 검증된 이사 선임해 이사회 정상화해야”
등록일 [ 2015년07월16일 14시28분 ]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산하 장애인시설 '품안의 집'.


각종 인권침해로 얼룩진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이사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향림원 관리·감독청인 광주시는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4월에 사임한 이사진 두 명이 향림원 이사진에 대한 전격적인 교체가 일어난 5월 7일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둘은 이미 사임한 상태로 이사 자격을 잃었기에 5월 7일 이사회와 그 후 열린 이사회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당시 향림원 이사진들은 5월 7일 경기도가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기 직전 이사회를 열어 7명 중 이사장과 직무정지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1명의 이사진을 제외한 5명의 이사진을 교체했다. 이 중엔 이미 4월에 사임한 두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 5월 28일에는 경기도로부터 해임 명령받은 이사장을 해임한 뒤 새 이사장을 선임했다. 그러나 7월 14일 복지부가 5월 7일 이사회에 대해 무효 처분을 내리면서 이러한 의결 내용은 모두 무효가 됐다.

 

따라서 임시이사 선임권이 있는 광주시는 7명의 이사진 중 5명에 대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해임된 전 이사장의 경우 경기도로부터 해임명령 처분을 받아 의결권은 없으나 이사회엔 참여할 수 있다. 이후 임시이사가 꾸려지면 그때 해임을 의결하게 되기에 임시이사 선임 대상엔 해당하지 않는다.

 

한동식 향림원사태해결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이른 시일 내에 임시이사를 구성하여 이사회 내에서 모든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면서 “대내외적으로 신임받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검증받은 이사가 들어와 이사진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은 특수학교인 동현학교를 비롯해 장애인거주시설인 품안의 집, 향림재활원 등 총 8개의 산하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향림원 관련 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2015. 6. 24., 2015. 7. 8., 2015. 7. 16., 2015. 10. 6. 사회섹션 향림원 관련 4건의 기사를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급식비 횡령 및 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은 "장애인 인권침해와 보조금/후원금/건축비 횡령으로 수차례 개선명령을 받거나 법인을 장기간 파행운영 한 적이 없고, 후원금으로 유럽여행을 간 사실이 없으며, 시설종사자의 거주인에 대한 폭행·협박 의심사안은 즉시 신고하여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향림원은 "사임한 이사도 후임 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판례상 이사회의 업무에 참여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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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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