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2월07일sat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보험사, 장애 이유로 손해배상금 대폭 '삭감'?
보험사, 장애 이유로 고인 소득·기대 수명 낮춰
장애인단체 “장애인 차별과 비하로 배상금 후려치는가” 규탄
등록일 [ 2015년07월16일 16시30분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대폭 삭감하는 일이 벌어졌다. 장애인 유족 측의 문제제기에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유족과 보험회사가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투게 됐다.

 

▲故 구근호 전 새날센터 소장.
지난 1월 구근호 당시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새날센터) 소장은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여의도역으로 이동하던 중 잠사회관 앞 건널목에서 승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고인은 휠체어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중태에 빠진 뒤 사고 3일 만에 결국 숨졌다.

 

새날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이 사고로 유족들은 지난 3월 가해 차량 가입 보험사인 LIG 손해보험(현재 KB 손해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고인 생전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재직 급여, 장애인권강사 강사비,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 수여로 받게 된 경기력 향상연금 등에 대한 소득과 기대 수명, 노동 기간을 고려해 5억 59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유족의 이러한 요구에 거부의 뜻을 밝혔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소득과 기대 수명이 낮기에 유족이 제시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사 측 변호사는 6월 말 유족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망인이 지체장애 1급의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는 점에 비춰 고인들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유족들이 제시한 소득 중 경기력 향상연금만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인 고인이 센터 소장, 인권강사 등으로 활동하여 올린 수입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 측 변호사는 고인의 기대 수명에 대해서도 “망인은 지체장애 1급 1호로 등록된 뇌성마비장애인으로, 그 여명(남은 수명)이 정상인보다 훨씬 단축될 것으로 보이는바, 단축된 여명까지만 경기력 향상연금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대 수명을 비장애인의 7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보험사와 유족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아래 장총련)는 16일 성명을 통해 보험사 측이 “장애인을 끝내 차별하고 비하하는 법리를 내세워 배상금을 후려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장총련은 “‘온 국민의 희망파트너’가 되겠다는 LIG의 ‘온 국민’의 범위에서 장애인은 배제의 대상인가”라고 꼬집으며 “LIG는 상식 이하의 인권을 가진 저급한 변호사를 선임해 장애인 차별적인 논리로 고인의 유족은 물론 전국의 장애인복지 종사자와 450만 장애인당사자를 분노케 했다”고 규탄했다.

올려 0 내려 0
갈홍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부고] 새날동대문센터 구근호 소장 사망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애로 문제 발생하면 '강제퇴소', 서약서 요구해 (2015-07-17 19:54:14)
"문을 잠갔지만 감금은 아니다"? '거지목사' 2심에서 감형 (2015-07-16 15:25:46)
(사)장애인지역공동체 활동지원사모집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신간소개기사보기 도서 구매하기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휠체어 탄 장애인이 왜 노숙하냐고요?
문재인 정부는 2026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

탈시설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9명, 어떻게...
우생학, 우리 시대에는 사라졌을까
무엇이 독일 나치의 장애인 학살을 허락...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