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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복지에 초점,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발의
지난 7월 24일,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등록일 [ 2015년08월03일 21시05분 ]

▲지난 7월 2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의 모습.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7월 24일 발의됐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춘진 의원 측은 현행 장애인 관련법이 신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고, ‘정신보건법’은 병원 입원과 치료 등 의료적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법안은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평생교육·지역사회 복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정신장애인과 등록은 하지는 않았으나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까지 포함한다. 또한 법안은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의 주체임을 밝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중앙정신장애인복지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정신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관할 지역엔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해 서비스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는 정신장애인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고용과 직업훈련, 평생교육·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을 지원하고, 소득보장, 지역사회 거주·복귀, 심리·사회적 재활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렇게 정신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복지부 장관은 중앙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는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엔 담겨있다.

 

이 외에도 정신장애인생활시설, 정신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을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21일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 김춘진 의원실 등이 주최한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토론회에선 애초 준비됐던 ‘정신장애인권리보장법’보다 축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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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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