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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여성 고용해놓고 성추행한 시설장, ‘징역 2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정신장애여성 고용해놓고 2년간 성추행재판부 “수차례 성추행하고 요양급여 부당하게 과다 수령”
등록일 [ 2015년08월06일 11시51분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고용된 정신장애여성을 성추행한 시설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 A 씨는 시설 산하 공동생활가정에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정신장애여성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켰다. 시설장 A 씨는 오갈 데 없는 이들에게 윽박지르거나 폭행해도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와 사기, 폭행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제15형사부, 재판장 양철한)은 지난 7월 28일 시설장 A 씨에게 징역 2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공개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인요양시설의 장으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저버린 채 폭력을 행사하고 수차례에 걸쳐 추행했다”면서 “또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과다 수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는 시설 내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면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장애여성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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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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