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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이동권 권고 이행 안 하는 국가·지자체, 인권위에 ‘진정’
터미널도 인권위 ‘진정’…“사전에 고지했지만 편의시설 제공 안 해”인권위 국가·지자체에 권고했음에도 탑승설비 전무
등록일 [ 2015년08월12일 17시22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일,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와 지자체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장애인단체가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와 지자체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 일산 고양터미널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시외·고속버스 탑승을 사전에 알렸음에도 승하차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터미널 측도 장애인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지난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째 승하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단 한 대도 없다며 국가와 지자체, 버스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0일, 당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소는 기각하고 버스회사에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승하차 편의시설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지난 7월 3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회원 150여 명은 고양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외·고속버스 탑승을 시도했으나 이날도 결국 버스를 타지 못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승하차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전장연의 요청에 대해 터미널 측은 “(준비해놓을 테니) 오면 된다”고 답했으나 당일 터미널에는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양터미널 운영사업자인 KD운송그룹 측은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려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측에 규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가 지원이 없으면 설치가 힘들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고 버스회사 측에만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은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개선할 수 없다는 장애인계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전장연은 12일 2시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장애인 시외이동권의 현실을 규탄하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버스회사 측은 국가와 지자체 지원 없인 손도 못 댄다고 했다. 이렇게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재판부는 이들이 아무 의무가 없다고 했다.”면서 “재판부는 왜 운수회사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가”라고 꼬집었다.

 

2014년 10월 기준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행하는 9574대의 시외·고속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한 차량은 한 대도 없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4월 이는 장애인 차별 행위라며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에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에 따르면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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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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