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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바라기시설, 의사 진단 없이 약물 투여…인권침해 드러나
대책위, 민·관 합동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등록일 [ 2015년09월03일 15시19분 ]

▲해바라기 시설 전경 ⓒ해바라기시설 누리집

잇따른 시설 거주인 사망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바라기시설은 지난해 12월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온 거주인 이아무개 씨가 35일 만에 사망하면서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인천해바라기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아래 대책위)는 보건복지부 등과 민·관 합동조사반을 꾸려 지난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 해바라기시설에서 지난해 10월에도 거주인 나아무개 씨가 시설 종사자의 폭행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책위가 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시설 거주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에서 종사자가 거주인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취해야 할 시설 측이 이제까지 근본 원인 근절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자·타해 등의 행동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행동조정 없이 약물로 통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대책위는 “정신과 또는 신경과 투약자가 해바라기 거주 장애인의 60%에 달하고 개인별 의무기록지 등에서도 문제행동 발생 시 약물 중량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약물 사용을 통한 행동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조차 의사와의 대면 진료 없이 생활일지와 간호사의 대리 진료에 따라 처방됐다.

 

시설 내 이동도 엄격히 제한됐다. 거주인들은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제외한 건물 내 층간 이동이 제한되었고, 식사시간이 아닌 시간에 1층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면 종사자에게 야단을 맞기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거주인들은 종사자의 관리 아래 생활실 내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등 사실상 ‘반감금’ 상태에 있기도 했다. 또한 일부 거주인의 경우 심한 자·타해 행동을 보이면 격리실에서 별도 관리를 받았다.

 

대책위는 이러한 시설 측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인천시 옹진군에 시설 폐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시설 폐쇄와 함께 거주인들을 타시설로의 일방적 전원조치가 아닌 개인별 욕구에 따라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설 폐쇄 요구에 대해서 인천시 옹진군청 관계자는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민·관 합동 조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아무개 씨 사망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상황으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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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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