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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자체 복지 흔들기, '도를 넘었다'
지자체 유사 복지사업 정비에 646만 명 복지 축소 우려
등록일 [ 2015년09월09일 14시56분 ]

▲장애인계에서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반발해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연 모습.

 

정부가 지자체 복지사업을 대폭 구조조정 하려는 과정에서, 이미 법적인 문제 없이 추진 중인 복지 사업마저 무리하게 정비하려는 등 도를 넘어선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복지부가 명확한 방침 업이 정비 대상을 추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올해 복지부는 총 1496개의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대상 사업 예산은 총 9997억 5000만 원이며, 이로 인해 645만 8825명이 복지 축소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사전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은 채 추진 중인 지자체와 협의하라"는 감사원 감사를 토대로 지난 7월, 지자체에 70개 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8월 11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의결하자, 복지부는 바로 다음날 감사원이 지적한 협의 대상 사업을 정비 사업으로 포함하는 등 갑자기 입장을 뒤집었다. 협의 대상 사업에는 서울 영등포구, 은평구,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등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8월 12일 복지부가 정비대상에 포함시킨 지자체 복지사업 목록에는 2014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미 협의를 거쳐, 법적 하자 없이 시행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 도봉구와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등이 대표 사례다.  

 

김 의원은 정부 중앙사업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을 줄줄이 정비 대상으로 분류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예시로 든 각 지자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보충하는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정비 대상으로 포함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규모는 예산 820억 원이며, 대상자 수는 12만 2976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사업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부족분을 지자체가 메우는 목적으로 진행되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범위가 일치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재정절감에만 몰두하여 무리하게 정비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갑작스러운 복지중단으로 인한 복지현장의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라며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의 협의,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언제든지 지자체 복지사업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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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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