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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절반 넘긴 박근혜 정부, 장애인 공약이행 '대실망'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 평가 토론회 열려
등록일 [ 2015년10월28일 20시44분 ]

장애인계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공약. 하지만 임기 절반을 넘긴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된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근혜 정부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평가 연대'가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가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 허울뿐인 장애인 공약 이행

 

지난 2013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장애인계의 최대 화두였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주요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장애인연금의 급여인상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 장애인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숙원 과제들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저조한 공약 이행 실적을 조목조목 짚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권오형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사무처장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유일하게 박근혜정부 복지공약 중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처장은 “처음 98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던 법안이 44개 조항으로 간소화되거나 잘려나가다 보니 법안의 취지, 즉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권 사무처장은 지역 발달장애인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원센터마저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현 정부가 진정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장은 구체적인 공약 사항에 대해 목표만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현황을 지적했다. 일례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웹접근성 품질마크 국가공인화를 공약하고, 2013년 2월에 국가공인제도를 제정했으나 기존에 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하던 공인제도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정책실장은 “예산이나 담당 인력 역시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감소하여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 달성 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서도원 서울농아인협회 사무처장(왼쪽),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오른쪽)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시도는 ‘기만’”

 

또한, 발표자들 다수는 정부가 최근 강행하고 있는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에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발표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새누리당이 공약했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그나마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을 하여 보장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밝히며 “그런데 그마저도 ‘유사·중복’을 근거로 폐지를 종용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정책국장은 故 송국현 씨 사례를 들며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등급제의 대표적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등급제 간소화는 등급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실질적인 폐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도원 서울농아인협회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화통역센터를 중앙정부의 손말이음센터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사업 축소 혹은 폐지 지침을 내린데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서 사무처장은 “수화통역센터는 일상생활 보조를, 손말이음센터는 전화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어 두 기관이 엄연히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청각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측 “문제의식에 공감은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은 공감하면서도, 행정절차와 정치적 상황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박찬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같이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 기획재정부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낮게 보고 있다”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국회 상임위를 거쳐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의 이러한 해명에도 토론회 참석자들은 “복지부에서는 활동보조 24시간이 사회보장정비사업으로 축소되는 부분을 야간응급보조 등의 서비스로 대체하겠다고 했지만,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다”, “정부의 의지는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 부족만을 이유로 이후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증거이다” 등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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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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